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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출범 후 ‘고위급 탈북’ 증가에 “北, 해외 파견직 감시 강화”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북한이 최근 해외에 파견된 간부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단속과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18일 코리아헤럴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한국으로 망명한 ‘주요 탈북민’은 동반 가족 포함 8명이며,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연평균 약 5명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지난 해 5월 이후, 유럽 등 해외에 다양한 직책 및 신분으로 파견되었다 현지에서 이탈하는 북한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중 탈북한 이들 대부분이 체제 염증으로 인한 귀북 거부감, 자녀 학업과 장래에 대한 고민, 한국에 대한 동경 등 복합적 사유로 탈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고위 인사들의 이탈 조짐이 커지자 북한 당국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재외 북한인들의 이탈 움직임에 북한 당국이 사상적 이완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
June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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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재형 “韓 대학가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견제 배후에 ‘中 선전 의혹’ 공자학원”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국내에 설치된 중국어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이 중국인 유학생 단체를 통해 한국 대학가 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견제 활동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서울대학교 등 대학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벌였던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등의 중국 비판 여론 견제 활동의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자학원은 중국인 유학생 단체를 동원해 국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외 영향력 전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홍콩,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여론 악화 견제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전북 소재 모 대학교 측에 항의해 학내에 설치된 대만 국기 철거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자학원은 대학 내 문화 강연을 열고 모택동 사상을 홍보하거나, 중국 공산당 창립 50년을 찬양하는 내용을 문집에 수록하고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행사 시청을 유도하는 등의 선
June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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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에 김정은 ‘정서 불안’ 심화...모험적 군사 도발 우려”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로 인해 북한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김 위원장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복수의 첩보를 입수했다. 그 동안 싸늘했던 일본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3국간 공조가 본격화 되자 김 위원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한미일 관계 발전에 더해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김 위원장의 정서 불안을 가중시켜, “모험적 군사 행동”과 “공포 통치”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손상된 체면 회복을 위해 김 위원장이 위성의 2차 발사를 성공시키는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성 재발사 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및 고체 ICBM 발사와 사이버 공격 등 다방면에서
June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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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족 귀순 주도한 두 형제는 ‘김정은 골칫거리’라는 北 MZ세대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이달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에 온 북한 일가족의 귀순은 30대 초반의 ‘MZ세대’인 두 형제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9명의 일가족이 탈북을 감행하는 데에는 90년대생인 두 형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북한의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휴대 기기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익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한국 방송 시청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3월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에서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사례가 소개됐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재작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 처형된 주민들에게 적용된 죄목 중에서, 한국 방송 시청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귀순한 두 형제 역시 평소 USB에 저장된 한국 방송을 몰래
May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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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킹 통보 못 받았다던 선관위, 하루 만에 입장 바꿔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선관위는 4일 코리아헤럴드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인 해킹 의심메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은 몇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소속 기관이다.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전날 여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국정원이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선관위가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통보를 받거나 보안 점검 권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May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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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文정부, 국정원 요원 北 고위급 수행에 활용”...박지원 “공안정국 시도”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 정보· 감청 대신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외면하고 ‘북한 올인’ 정책을 뒷바라지하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라며 지난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야 할 국정원 요원들을 대북 지원이나 북한 고위급 방문단 수행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적폐’ 취급하며 퇴직 시키거나 일선 업무에서 배제해 조직을 무력화 시켰다”며 “‘정보 기관’을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 시킨 문재인 정부 핵
April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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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일본 납치피해 조사단체 대표 서울서 면담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3일 서울에서 일본 납치피해 조사단체 대표 아라키 카즈히로 씨와 만났다. 이씨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서 아라키 씨와 만나, 두 시간가량 한일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가족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 씨는 코리아헤럴드에 “북한에 의한 다양한 국적의 피해자들이 많은데 함께 만나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아라키 씨는 이번 달 28일 도쿄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침해 피해 기록 토론회에 이 씨의 화상 참여를 초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9월 미국에서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나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님의 미국 자택에 초청돼 만남을 가졌다.
April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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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美국무부 측과 비공개 회담...북한 인권 등 논의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나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논의했다. 31일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 의원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 노동인권국, 장애인위원회, 대북제재 관련 10여 명의 고위관계자와 비공개로 1시간 가량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지 의원이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 성사된 것으로, 한반도 현안과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내 체포로 북송위기 탈북민 구출을 위한 양국의 공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31일 코리아헤럴드와 통화에서 “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바뀐 북한 인권 정책 기조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렸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번에 첫 공개 발간된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
March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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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한글] '톡투미 인 코리안' CEO 선현우 대표 인터뷰
한류는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교실에 앉아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온라인 학습 수요로 이어진다. 하지만, 질 높은 온라인 한국어 학습 콘텐츠는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톡투미 인 코리안 (Talk To Me In Korean, 약칭 TTMIK) 의 선현우 대표는 말한다. 2009년부터 14년 동안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온 선 대표는 TTMIK 자체 웹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온라인 채팅, 비디오 서비스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TTMIK는 190개국 총 140만명의 가입자수를 자랑하는 가장 인기있는 한국어 학습 웹 서비스 중 하나이다. "학습자들이 보다 흥미롭게, 또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선 대표는 최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March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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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한글] 세계 각지 한국어 선생님들의 고군분투기
오랜 시간 한국인들만의 언어였던 한국어. 지금은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 외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언어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어의 급부상 뒤에는 세계 각지에서, 여러 고충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 한국어 교원의 보수는 국가나 소속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코리아헤럴드가 만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급여 때문에라면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들은 학생들의 열정과 성실함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군분투기를 들어 보자. 중국 “중국 사람들은 미중 관계가 나쁘다고 영어 공부를 그만 두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어는 다르죠.” 2014년부터 북경과 상해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이수진 씨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 최악으로 치닫을 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많
March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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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성호, 미 의회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미나 참석...한국 의원 중 유일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의원 행사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한국 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한다. 23일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 의원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중인 28일 열리는 입법 세미나에 참석해 부패 방지를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는 미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인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이 주최하는 세미나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의원들의 교류를 위해 열린다. 지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입법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코리아헤럴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방미 기간 동안 오는 4월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빈
March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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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유치’ 美인디애나주, 올해 한국사무소 개설…K-배터리 업체들에 구애
[코리아헤럴드=변혜진 기자]지난해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법인을 유치한 미국 인디애나주가 올해 한국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3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미국 주정부들의 구애도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브래들리 체임버스 인디애나주 상무부 장관은 17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사무소를 열고 한국 기업들로부터 투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인력도 적극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체임버스 장관은 주한미국대사관의 초청으로 지난주 ‘인터배터리 2023’ 참석차 방한했다. 인디애나 이외에 오하이오, 미시건, 테네시, 켄터키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진출해 있는 7개 주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대거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언급하며 “고성장 중인 배터리 기술 생태계와 자동차·전기차 제조 산업
March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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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한글] 푸른 눈의 한글 선생님, 미국인 유튜버 빌리 고
1세대 외국인 출신 한국어 교육 영상 크리에이터 재미로 시작한 온라인 한국어 튜터링이 유튜버의 길로 한글 관련 다양한 숏폼 콘텐츠로 55만 명 구독자 매료시켜 글로벌 한류 열풍에 힘입어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이다.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한글에 대해 강의하거나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들은 한국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 중에서도 55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 빌리 고(Billy Go·36)는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다. 빌리 고는 지난 2012년에 유튜브 채널 "Learn Korean with GO! Billy Korean"을 개설해 한글, 기초 문법, 단어, 생활 예절, 한국에서의 삶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들을 10년이 넘게 제작해왔다
Feb.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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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이재용 부인?" 챗GPT, 한글 이름 혼동 사례 수두룩
인공지능 (AI) 챗봇 챗GPT가 국내외 불문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서조차 오답이나 오류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 한국인의 이름을 쉽게 헷갈려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한국에 대해 영어로 쓰여진 정보가 한글 로마자 표기법 (스펠링)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보았다. 코리아헤럴드는 챗GPT에 다수의 한국인에 관해 영어로 물어봤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챗GPT는 “전 경기도지사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affiliated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표와 혼동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질문에는 삼성
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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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한글] 세종학당, "단순한 취미 생활 지원을 넘어 '친한파' '지한파' 리더의 요람으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에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고 있다. 84개국에 244소의 세종학당을 지정 및 지원하고 있는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친한파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최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취미생활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오랜 유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학당이 정부 운영 기관이지만,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일방적으로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며,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임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국고를 들여 취미생활 지원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며 최근 각계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세종학당 출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문화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문화 생산자이자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7년 13개소에
Jan.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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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한글] 조희연 교육감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은 기본 인권의 문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은 기본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 한국의 교육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아이들은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지내온 시간이 길기에 배타성이 생겨날 수도 있다. 지금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동안의 대한민국 국민 교육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육복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점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기준 서울시의 다문화 학생 수는 1만9513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2.4퍼센트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16만8645명이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를 총칭하여 이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교
Jan.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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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한글] 생각보다 높은 1인치 자막의 장벽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 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2020년 골든 글로브를 거머쥔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으로 한 말이다. 1년 뒤 '오징어 게임'은 이 1인치 장벽을 가뿐히 뛰어넘으며, 넷플릭스 상 압도적 세계 점유율을 기록했고, 골든 글로브, 에미상, 백상예술대상 등 국내외 시상식을 휩쓸었다. 이를 기점으로 예전에는 내수용이라고 생각되던 수많은 한국 드라마가 입소문을 타고 해외 시청자들에게 소비되며 한글 컨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세계 OTT 플랫폼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번역된 자막이 한국어 대사의 의미와 뉘앙스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여전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한참 인기일 때 미국 코미디언 겸 인플루언서 영미 마이어(Youngmi Mayer)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l
Jan.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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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한글] "이젠 한글 까막눈 아니에요" 미 배우 토마스 맥도넬의 한글 사랑
미국 CWTV 드라마 ‘100’에서 주연 핀 콜린스 역을 맡아 유명해진 미국 배우 토마스 맥도넬 (37)은 국내 팬들 사이에서 ‘한국어 수집가’로 불린다. 2017년부터 매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 트윗을 게재해온 그는 “심심해”, “이거 실화냐?” 등 짧고 간단한 한국어 문장은 물론, “야 전정구기 나 꼬시지마,” “준표야 밥은 먹고 다니냐?” 와 같은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받아 왔다. 현재 그의 트위터 글의 90퍼센트가 한국어로 쓰여져 있을 정도. 처음에 그는 뜻은 모른 채 그저 보기에 예쁜 한글 글자를 말 그대로 수집해서 트윗했었다. 하지만 그간 개인 교습까지 받으며 공부한 끝에 이젠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는 이해하는 한국 문화 팬이 되었다. 맥도넬은 최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는 “
Jan.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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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사과 필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유족들의 분노
"사망자가 고위 관계자의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아닐 거에요." 지난 12월 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버지를 잃은 A(38) 씨는 사고 경위에 대해 관련 당국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66세 전모씨의 유족들은 지난 4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민자도로 운영사인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도,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국토교통부로부터도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은 오히려 "조사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기자에게 물으며 답답함을 표했다. 피해자 전씨의 둘째 딸인 A씨는 "먼저 유가족에게 사과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사만 한다고 하지 유가족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 (정부) 사람들이 백프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
Jan.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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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방한..."한국, 개선 여지 없다면 내년에도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아동 문제 관련 특별보좌관인 미셸 버니어 토스 (Michelle Bernier-Toth)가 6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국내 아동반환 사건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관련 사건 처리 장기화에 관해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동의없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1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신속히 양육권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맺은 국제협약이다. 1980년 10월 만들어져 미국·영국 등 93개국이 가입했고, 한국은 지난 2012년 12월 89번째로 가입해 2013년 협약 이행을 위해 헤이그아동탈취법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9월 한국은 미국에 의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아동탈취 협약)&r
Dec. 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