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마디에 '침방울' 수천개...마스크 안 쓰면?

말할 때 튀는 무수한 침방울이 공기로 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는 데 무게를 싣는 연구결과가 미국 정부 기관에서 나왔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진은 레이저 이미지와 초고속 동영상을 이용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침방울 수천개가 공기에 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실험에서 사람이 "건강해"(Stay healthy) 라는 짧은 어구를 말하더라도 0.017초(17밀리초·ms) 사이에 침방울이 360개나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공기 중에 침방울을 내보내면 이에 노출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침방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지닐 수 있는지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으나 홍역과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다채로운 호흡기 병원체를 지니기에 충분히 크다고

April 8, 2020

우체국 공무원, 고함 지르며 만삭 임신부 어깨 깨물어

우체국에서 고함을 지르며 만삭 임신부의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깨문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시 모 우체국 소속 공무원 A(3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서구 모 우체국에서 임신부 B(38·여)씨의 어깨를 한차례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체국에 들어오던 B씨에게 고함을 지르며 다가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대피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출산 예정일을 10일가량 앞둔 상황이었으며 다행히 전날인 7일 출산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치료 경과를 보면서 추후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

April 8, 2020

20대, 자가격리 중 '답답하다'며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 21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April 7, 2020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유사체' 후보물질 제작

국립보건연구원은 '바이러스 유사체'(Virus Like Particle·VLP)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러스에는 유전물질이 있어 몸속에 들어와 복제할 수 있으나, 바이러스 유사체는 유전물질 없이 단백질로만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몸속에 들어와도 복제가 되지 않고 면역반응만 유도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이 이런 바이러스 유사체로 만든 백신이다. 보건연구원 연구진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spike) 항원을 넣은 형태로 이번 백신 후보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섞은 형태를 '합성항원 백신'이라고 하며,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합성할 수 있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허가를 취득하고, 백신 플랫폼 개발에 투자하면서 이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게 보건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April 7, 2020

2년전 서울서 쓰러지고 살아난 중국 교수, 마스크 1천장 '보은'

2년 전 서울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응급조치로 살아났던 중국인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마스크 1천장으로 한국에 보답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 산둥대 공하이얀(孔海燕) 교수는 최근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편지와 함께 마스크 1천장을 보냈다. 공 교수는 편지에 "2018년 서울시가 베풀어 준 따스한 정이 제 가슴에 새겨져 어떻게 보답할지 계속 생각했다"며 "중국에서도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까 보내드린다"고 적었다. 2018년 9월 공 교수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에 참석했다가 심근경색이 오면서 의식을 잃었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행사 운영팀이 흉부압박 등 초동 조치에 나섰고 곧 도착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겼다. 긴급 수술을 받은 공 교수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

April 7, 2020

정 총리 "클럽 몰려드는 젊은이들, '조용한 전파자' 될까 걱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임에도 젊은이들이 유흥업소에 몰리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일부 클럽 등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든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치는 클럽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장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를 피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또 점검하고 긴장해

April 7, 2020

10대 美유학생, 해열제로 한·미 공항 검역 무력화

미국에서 유학 중인 10대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 시 공항 검역은 물론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0번 확진자(18세·남성·동래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기 전 수일에 걸쳐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하는 110번 확진자는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AA 3761)로 시카고로 이동한 뒤 대항항공 항공편(KE 038)으로 갈아탔다.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먹어 항공사 직원이 시행한 발열 체크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열제를 복용한 탓에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때도 검역대를 무사통과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아버지 차를 타고 부산 자택까지

April 5, 2020

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하니…'다중인격 댓글러' 민낯 드러났다

"스위스에 거주 중인 교민입니다…멀리 있는 한국에서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그런데 이 이용자의 다른 댓글을 보면 뭔가 수상쩍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리는 이 사람의 댓글을 살펴보면 '11군번 청년', '20대 여성',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회계사', '중국에서 메모리칩 사업했던 사람', '연세대 재학 중인 학생' 등 신분이 수시로 바뀐다. 네이버가 3월 19일부터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하면서 드러난 일면이다. 자기가 쓴 댓글을 남에게 숨길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지금까지 써 온 댓글이 모두 드러나면서 신뢰도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댓글 이력 공개의 부수적인 효과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악플(악성 댓글)이 급감했다. 5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댓글 통계에 따르면 댓글 이력을

April 5, 2020

검찰, 차범근 아들 차세찌 '음주운전' 징역2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April 3, 2020

확진자와 같은 목욕탕 이용하고 코로나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한 강원 철원군 고석정 한탄리버스파 사우나를 통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과 철원군에 따르면 3일 오전 철원 김화읍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철원 주민 B(67·여)씨와 같은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철원 주민이지만 의정부성모병원 근무자로 해당 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시·군별 확진자 집계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포함된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 C(17)양과 50대 여성 D씨도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새 철원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 모두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셈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대중목욕탕 이용객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당 목욕탕에 이용객 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

April 3, 2020

'박사방' 영상 올리고 링크 홍보까지…디스코드 '제2 박사방'

900여명이 모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Discord)의 한 성 착취물 공유 서버(대화방). 서버에 개설된 '동영상' 채널에 들어가니 운영자가 올려놓은 불법촬영물 영상과 사진이 담긴 링크 10여개가 채팅창을 가득 메웠다. 경찰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간 성 착취물 유통 통로가 되어온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와 관련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디스코드에서는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성 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2일 기자가 접속한 디스코드의 한 성착취물 서버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조주빈(24)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올라온 자료들도 있었다. 10초 이하의 짧은 길이와 사진·영상에 뚜렷하게 적힌 '박사'라는 워터마크를 보면 조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만든 소위 '맛보기 영상'으로 추정됐다. 회원들은 운영자가 올린 영상에 "다른

April 2, 2020

"수술 중 반려견 죽었는데 사과 안 해" 반려인, 행정처분 요청

경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을 하며 약물을 잘못 투여해 반려견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경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4살짜리 골든래트리버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러나 A씨의 반려견은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알고 보니 수술을 담당한 수의사가 진정제 대신 근육 이완제로 쓰이는 석시닐콜린을 투약한 것이었다. 인체용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은 단독으로 과다 투약할 경우 호흡근 마비와 심장 정지를 유발하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축 살처분에 쓰이기도 한다. A씨는 "현장에서 정신은 멀쩡한데도 몸이 마비돼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반려견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며 "진정제라고 투약한 약품은 라벨 등이 모두 지워진 상태로 뭔지 알려 주지 않다가 경찰에 연락하자 석시닐콜린이라고 말해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당 수의사는 '내가 뭐에 씌어서

April 2, 2020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을 착취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낸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은 앳된 모습의 고교생이었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은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자 작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배 군과 공범 류 모(20)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March 31, 2020

'n번방' 사건 맡았던 오덕식 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청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었다.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주빈(24)이

March 31, 2020

북한, 남한 'n번방' 사건 첫 반응…"타락 일상화된 사회"

북한 선전매체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29일 첫 반응을 내고 남한은 "타락이 일상화된 사회"라고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의심의 눈초리가 모아지는 남조선 검찰 당국의 N번방사건 수사'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범죄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한 패륜 행위를 적극 고취하고 돈벌이를 한 성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최근 그 전말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매체는 남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법 전문가들은 이번 패륜 사건을 조장하고 적극 가담한 자들의 대부분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일베'(일간베스트)를 비롯한 극우익 단체 소속인 것으로

March 30, 2020

정총리 "입국자 격리 조금의 빈틈도 안돼…유학생 각별히 관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할 때 일반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지자체는 지역 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 지원, 별도의 격리시설 제공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의료진 감염과 관련해선 "최근 대구 현장에서

March 30, 2020

부활절 예배 재개 전망…"온라인 예배 병행해야"

개신교계에서 4월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이르면 직전 주일인 5일부터 교회당 예배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모이는 예배' 시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개 교단 내 개혁성향 목회자 모임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는 29일 성명서를 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4월 12일 부활주일을 기해서 대부분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리라 본다"며 "4월 5일 '종려 주일'부터 재개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는 학교 개학이 예정된 4월 6일을 기준으로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19의 특성상 우려할 만한 어떤 돌발적인 감염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모르며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교회는 물론 사회 전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목협은 모이는 예배를 재개해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자며 "

March 30, 2020

단순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적용 검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기본 설정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므로 최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시청자에게는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공백이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우려도 나왔다.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

March 29, 2020

수원 영국인 확진자, 마스크 없이 스크린골프

경기 수원시에 사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검체채취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 영국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29일 수원시가 공개한 영국인 남성 A(수원 27번 확진자)씨의 동선을 펴보면 태국을 방문한 뒤 지난 20일 오전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14일 기침 증상을 보여 감염경로가 태국으로 추정된다. A씨는 공항에서 리무진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온 뒤 버스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 황골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걸어서 영통1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갔다. 다음 날인 21일 오전 10시 57분 지인의 차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서 오후 7시 15분 지하철로 수원역에 도착해 분당선으로 환승하고 청명역에서 내려 도보로 귀가했다. 22일에는 오후 5시 51분 오토바

March 29, 2020

'집단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추가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arch 2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