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여가부 폐지’ 공약에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완전히 잘못된 정책 시그널”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책 시그널”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OECD 사회정책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4일 코리아헤럴드에 이메일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평등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데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OECD 국가에 여성가족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총리실 소속이나 내각의 일부로써 성평등을 증진하는 공공기관은 꼭 있다”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성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다소 시기상조로 보이며 완전히 잘못된 정책 신호를 주고 있다&

March 14, 2022

“오락가락 ‘K-방역’은 그만...윤석열 정부는 근거중심 과학 방역할 것”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병실이 부족해 중환자실에 입장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자랑해왔던 ‘K-방역’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코로나19 대응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메르스 직후인 2016~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지내며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를 주도해 K-방역의 핵심인 3T(검사·추적·치료)의 초석을 다졌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여준 협조에 비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접근해 “우왕좌왕, 오락가락하

Feb. 8, 2022

“이재명표 ‘K-방역’은 현장 중심...소통과 경청이 강점”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감염병 재난 시기가 되면 국가가 져야 하는 책임을 더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국가 책임 방역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은 22일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상당한 전문가일지라도 의학 전문가는 아닌 걸 명확히 알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누군지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귀담아듣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표 K-방역도 직접 확인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들을 많이 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역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신 실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분들에게 300명의 국회의원 중 누가 제일 괴롭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

Jan. 26, 2022

미국 등 주요 대사관, 한국 정부에 “해외 접종 완료 외국인에 백신 패스 인정" 촉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주한 대사관이 7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백신 패스 혜택을 인정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총 6개국 대사관은 트위터 공식 계정에 같은 내용의 트윗을 일제히 올리며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관도 비슷한 내용의 트윗으로 정부의 현 백신 패스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대사관이 이 같은 공동 성명 성격의 트윗을 올린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 압박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6일부터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기존 유흥 시설, 실내 체육 시설에서 식당, 카페, 영화관등으로 늘렸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쿠브(COOV 전자예

Dec. 7, 2021

“백신 패스 외국인 차별” 주한 EU∙이탈리아 대사 잇따라 우려 표명

주한 EU∙이탈리아 대사가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적용에 한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패스 적용에 있어) 한국인과 외국인 거주자가 구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백신을 완전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아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에게 까다롭게 적용해야만 하는 의학적 등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주한 EU 대표부는 (해당 지침)에 차별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다발 시설이나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들어가려면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앱이나 쿠브에 연동된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

Nov. 25, 2021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사진 공개돼

S 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15일 석씨의 얼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아동 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1973년생)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서 석씨는 밝은색으로 물들인 머리를 한 상태로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석씨의 딸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비슷한 시기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석씨를 구속하고 사라진 다른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March 16, 2021

'비대면 배송' 노린 택배 절도범…알고보니 피자배달원

피자를 배달하면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A(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택배 물품을 18차례가량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자 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 한 층씩 내려가며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에 숨겨 넣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배송된 택배 물품들이 각 세대 문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파트 중 복도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A씨가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March 11, 2021

서울 영등포역서 여수행 KTX에 치여 사망 사고

23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영등포역에서 한 여성이 KTX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는 행신역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을 향해 가던 열차가 영등포역을 통과하는 순간 이 여성이 플랫폼에서 선로로 뛰어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뒤따라오던 다른 KTX에 환승했으며 다른 열차들은 별도 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6분께 녹번역에서는 오금역으로 가는 수도권 전철 3호선 열차 출입문 고장으로 승객들이 다음 열차로 옮겨타는 사고가 있었다. 고장 차량은 수리를 위해 이동했으며 다른 열차들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서울교통공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Feb. 23, 2021

'명품 팔아 돈 상납해'…명품 매개로 한 신종 '학폭' 기승

"요즘에는 '잘 나간다'는 친구들은 교복 위에 명품 점퍼를 입는 게 인기예요."(중학생 권모(14)군)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명품 구입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매개로 한 신종 학교폭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명품 구매가 확산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손쉽게 되팔 수 있어 이를 금품 갈취에 악용하는 행태다. 청소년들은 아직 이 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단순 학교 폭력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재학생 A군은 몇 주간 부모님을 졸라 명품 지갑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지갑을 본 '일진'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용돈을 달라"는 등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은 A군을 괴롭히거나 따돌렸다. 급기야 "지갑을 팔아서 맛있는 것 먹고 화해하자"며 A군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명품

Feb. 22, 2021

여수서 정체불명 땅굴 발견…"일제시대 항공기지 시설 추정"

전남 여수의 한 해안가 공사 현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땅굴이 발견돼 관심을 끈다.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등 여수 지역의 근현대사를 연구해온 전문가는 일제시대 항공기지 시설과 일치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역사공간 벗' 대표 연구원인 주철희 박사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신월동의 한 공사장에서 발견된 지하 구조물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항공기지 위치도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지하 구조물은 사람이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길이도 수십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물 안에는 모래주머니를 비롯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도 발견됐다. 여수시가 보유한 하수관로에도 기록이 없고, 과거 이 부지를 소유했던 공장에도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여수 지역에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시설을 조사해 책을 펴낸 주철희 박사는 "구조물이 발견된 위치가 일본 강점기에 만든 항공기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며

Feb. 19, 2021

'그들만의 세상' 유튜버 가짜뉴스에 경고한 판결문

'일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은 지나친 경제적 욕심으로 점점 더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예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한 재판부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다. 일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의 소위 '가짜 뉴스' 유포를 사회 현상을 보고 폐해를 경고하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 보호 범위를 부연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2019년 7월부터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자영업자 권익을 주제로 방송했으나 지난해 4·15 총선에 맞춰 정치 관련 내용을 다뤘다. A씨는 지난해 2월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간 뒤, 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 수는 2만7천명에 달했다. 방송 도중 A씨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작성한 방명록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주석님의

Feb. 14, 2021

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후 시신 방치…엄마 기소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름 넘게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는 B양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

Feb. 7, 2021

갓 돌 지난 아들 두고 참전해 전사…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갓 돌 지난 아들과 부인을 뒤로한 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용사가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지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2명의 신원이 고(故) 김성근 일병과 조창식 하사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1928년생인 김 일병은 혼인 후 1949년에 아들이 생겼지만, 이듬해 전쟁이 발발하면서 참전했다. 고인의 부인은 불과 몇 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당시 김 일병은 국군 제6사단(추정) 소속으로 참전해 춘천-화천 진격전(1950.10.4∼10.8)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4월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 일부와 수저, 단추 등 유품이 수습됐고, 아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일흔이 넘어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아들 김홍식(73) 씨는 "서러움이 한 번에 밀려오기도 하고, 솔직히 아

Jan. 29, 2021

같은 집에서 6시간 간격 두 차례 불…심야 150명 대피

부산 한 아파트 같은 집에서 밤사이 두 차례 불이 나 주민 150명이 대피했다. 28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께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25층짜리 건물의 25층에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커먼 연기가 외부로 분출되면서 해당 건물에 사는 주민 150명이 놀라 대피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이 난 곳 주변 세대 중 문이 잠긴 곳은 이를 강제로 열어 대피하지 못한 시민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집에서는 6시간 만에 두 차례나 화재가 잇따랐다. 심야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전날 오후 8시 7분께도 불이 났다. 전기장판과 관련된 화재로 당시에도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했다. 경찰은 심야에 발생한 2번째 화재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집에서 발생했지만, 발화장소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발화지점이 달라 현재는 별개 화재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Jan. 28, 2021

'밀폐용기 패킹만 찢어져도 새 뚜껑 사야'…따로 안파는 이유는?

"밀폐용기 뚜껑의 실리콘 패킹을 빼다가 찢어졌는데 패킹만은 따로 안 판다네요. 뚜껑 전체를 사라는데 너무 낭비 아닌가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신준하씨는 밀폐용기를 씻던 중 패킹이 찢어지자 업체에 패킹만 따로 살 수 있을지 문의했지만 별도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유명 밀폐용기 업체들이 용기 뚜껑에 삽입된 실리콘 패킹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패킹만 따로 안 팔아 비용 부담"…업체 "밀폐력 때문에" 실리콘 패킹은 뚜껑과 용기 사이 틈을 메워 밀폐력을 높여준다. 뚜껑에서 빼내 세척한 뒤 재사용하거나 새 패킹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업체는 1천원 수준인 실리콘 패킹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몇 배 비싼 새 뚜껑을 사야 하는 실정이다. 신씨는 "밀폐용기 업체 A사가 별도 판매하는 뚜껑 가격이 완제품 가격과 큰 차이

Jan. 24, 2021

주호영 "文도 곧 전직 대통령…사면 대상이 될 수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관점의 차이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 하고, 결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Jan. 19, 2021

'여자친구 험담' 인터넷방송 진행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B(36)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B씨 등이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다친 B씨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Jan. 18, 2021

국민 67.7% '코로나19 백신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

우리나라 국민 67.7%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에 그쳤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접종 시기에 대해서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응답 비율이 59.9%로, '빨리 맞겠다'에 응답한 3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이 42%로 가장 많았고, '올해 말'(35.4%), '내년 혹은 그 이후'(11.2%)가 그 뒤를 이었다.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렇다'

Jan. 14, 2021

성모 마리아상에 돌 던져 훼손 20대 "취업 스트레스 화풀이"

부산 한 성당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져 훼손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1분 부산 기장군 한 성당 마당에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져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주변 CCTV 30여 개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A씨 집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성당 마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로 20㎝, 세로 20㎝ 크기 돌을 성모 마리아상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됐다. 취업 스트레스로 화풀이 대상을 찾다가 성모 마리아상에 돌을 던지게 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Jan. 13,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