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제소...구속수감된 자 메모와 일치"

By 김연세

Published : March 7, 2017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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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7일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이미 수개월 전에 문서화해놨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지 <시사인>은 6일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인용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이미 중국의 사드 관련 무역보복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헤럴드db)

보도에 따르면 이 업무일지는 10월8일치로 돼있다. 안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 등이 비밀리에 기획했던 자료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제소검토가 마치 새로 마련된 긴급대책인 양 내놨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1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드배치 관련 경제보복 우려가 지나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당시 국무총리)의 입장은 중국의 보복개연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실제 제소할 의향이나 있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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