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획시리즈 ②] 성매매 절반은 여성, 특별법 비웃는 성산업
한국어판Dec 18, 2015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이 10년을 넘었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서비스와 원정 성매매 등 법의 틈새를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판치고 있다. 본지는 특별법 실행에도 오히려 늘어난 변종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들을 확인하고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다음은 국내 변종 성매매의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중 두 번째 기사다. -편집자 살인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관련 범죄건수가 줄고, 음주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면허를 취소하면 도로 위의 음주 운전도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 혹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법이다. 마치 계속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혼내면 철들 것이라는 것처럼. 성매매방지특별법도 그랬다. 하지만, 지난 2004년 9월 제정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은 현재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