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지나쌤

日아베, '전쟁가능국가' 개헌 본격화...총선서 개헌발의선 확보

By Kim Min-joo

Published : Oct. 23, 2017 - 10:12

    • Link copied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선, 2014년 12월 총선, 2013·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2012년 9월 당 총재에 취임한 뒤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5연승하면서 '선거에 강한 아베'의 면모를 재과시했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총선일 인 22일 NHK가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있다. NHK는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NHK 화면)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총선일 인 22일 NHK가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있다. NHK는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NHK 화면)

아사히신문의 23일 오전 1시 50분 중간 집계 결과 아베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은 총 465석 중 당선자가 확정된 457석 가운데 283석을 확보했다.

공명당이 획득한 29석을 합치면 연립여당의 의석은 312석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한층 공고화하며, 그가 정치적 사명으로 제시해 온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선거가 임박해 창당하며 초반 주목을 받았던 '희망의 당'은 중간 개표에서 49석을 얻는 데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 출신의 진보·개혁파 의원들이 창당한 입헌민주당은 52석을 얻어 크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자신과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폭락하며 위기에 처했던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보수층 결집을 계기로 지난달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실시됐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당초 국회 해산 및 총선 실시 명목으로 내세웠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배분 문제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했다.

반면, 선거전 초반 '희망의 당'으로 결집 움직임을 보이던 야권은 고이케 지사가 민진당 의원에 대한 선별공천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아베 총리에게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압승으로 '사학스캔들'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은 물론 개헌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 9월 예정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일본 총선일인 22일 NHK가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된 이후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HK 화면) 일본 총선일인 22일 NHK가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된 이후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HK 화면)

그가 내년 총재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2012년 12월 이후 3차례 9년 총재를 맡게 되면서 최장수 총리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일본에서는 관례상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아베 총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여당의 발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이해가 중요하다"며 "개헌안에 대해 가능한 많은 분의 이해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는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 선거 기획력 및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도쿄에서의 '고이케 돌풍'의 전국 확산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입헌민주당 창당을 이끈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짧은 선거 기간 원내 1, 2당의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정국에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율은 53.83%로 태풍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총선 당시에 비해서는 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잠정 집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