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기에 7천128억…서울·경북·경남 순 시도교육청에 국가시책사업 등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금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eduinfo.go.kr)를 통해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내용을 31일부터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달한다.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으로, 4%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국가시책사업(60%)과 지역교육현안사업(30%), 재해대책수요(10%) 등 용도가 지정돼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예산편성과 운용상의 재량권이 커 불투명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법상에 공개 근거가 없어 총액만 공개됐을 뿐 시도별, 사업별 교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공개된 특별교부금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3년간 경기 지역에 7천128억원이 지원돼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천163억원, 경북 3천35억원, 경남 2천791억원, 부산과 대구 각 2천632억원, 인천 2천484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별교부금이 적게 지원된 지역은 세종(589억원), 제주(1천19억원), 광주(1천421억원), 울산(1천44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별, 시도별 자세한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부금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공개로 특별교부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는 또 2016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도 공시됐다. 교육청의 재정계획과 재정규모, 재정여건 등의 예산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