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economy expanded by 1.3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the fastest pace since late 2021. The rebound briefly stirred hopes that the country had begun to exit its long spell of sluggishness.
한국의 경제는 3분기 1.3퍼센트 성장세를 보여 2021년 후반 이후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반등은 한국의 경기가 장기간 지속되온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잠시 불러일으켰다.
Yet a closer reading suggests something more modest. The economy can still respond when prompted, but its momentum remains narrow and the forces pulling against it are neither cyclical nor mild.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경기는 자극에 아직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동력은 여전히 많지 않고 내림세로 끌어내리는 움직임은 주기적이지도 온건하지도 않다.
The headline numbers offer some reassurance. Private consumption rose by 1.3 percent, the strongest in three years, and government spending matched the increase. Exports climbed 2.1 percent as global appetite for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strengthened. Investment improved as well. Facility spending grew 2.6 percent and construction finally turned positive after repeated declines. The Bank of Korea now sees full-year growth of roughly 1 percent if the final quarter holds steady.
주요 지표는 일부 희망적이다. 가계 소비는 3년 만에 최고치인 1.3퍼센트 성장했고, 정부의 지출 또한 성장세에 부합했다. 수출은 세계적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2.1퍼센트 상승했다. 시설 투자는 2.6퍼센트 성장했고, 건설업은 지속된 내림세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한국은행은 4분기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약 1퍼센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These gains, though, rest on short-lived impulses. A significant share of consumer spending was catalyzed by roughly 13 trillion won ($8.8 billion) in government coupons. The label “coupon-led growth” has stuck for a reason. Temporary stimulus can boost activity, but it does not repair the structural weaknesses that prompted the intervention.
그러나 이러한 호조는 단기적인 자극에 기반하고 있다. 소비자 지출은 많은 부분 정부가 발행한 13조원 상당의 쿠폰으로 촉진된 것이다. "쿠폰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데는 이유가 있다. 일시적인 자극은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개입이 필요하게 만든 구조적 약점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Remove that lift and the underlying picture comes into focus. Real household consumption fell 0.7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suggesting families are adapting to an environment in which inflation outpaces wage growth.
부양책을 빼고 보면 현실적인 상태가 눈에 들어온다. 실질 가계지출은 3분기 0.7퍼센트 감소하여 급여 상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에 가계가 적응하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he pressure is amplified by the exchange rate. The won has weakened sharply, moving from the 1,360 won range against the US dollar in June to around 1,470 won recently. A cheaper currency has pushed up the price of imported fuel and food, leaving consumer prices 2.4 percent higher than a year earlier in November, staying above the BOK’s 2 percent target for the third straight month.
환율로 인해 부담은 더 가중된다. 원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여 달러 대비 6월의 1360원에서 최근 1470원까지 올랐다. 원화가 약해지자, 수입 연료와 식자재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소비자 물가는 11월 전년 대비 2.4퍼센트 증가해 한국은행이 전망치로 잡은 2퍼센트를 석 달 연속 웃돌았다.
The central bank faces a familiar bind: Inflation remains above target, and the recovery is still too fragile to tolerate additional tightening. Monetary policy is caught between the need to anchor prices and the risk of stalling what little momentum the economy has regained.
중앙은행은 유사한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고 경기 회복은 여전히 취약해 더 이상의 긴축을 감당할 수 없다. 물가 안정이라는 필요와 겨우 회복한 일말의 경제 동력을 잃을 위험 사이에서 통화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Export performance, while encouraging, is uneven. South Korea’s strength remains concentrated in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sectors that dominate the export recovery. Strip them out and the industrial landscape looks subdued. The manufacturing business survey index has stayed below its benchmark for 21 months, a sign of persistent weakness among smaller firms. Construction, though marginally positive, is weighed down by bad-loan ratios and a cautious lending environment.
수출 현황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고르지는 않다. 수출 회복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여전히 한국의 강점이 집중되어 있다. 두 분야를 제외하면 산업계 전반의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1개월간 전망치를 밑돌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다. 미미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설업은 부실 부채 비율 및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f the third quarter offers any lesson, it is that the country must broaden its sources of growth. Potential output has drifted toward 2 percent. Breaking through that ceiling requires shifting policy priorities from consumption boosters to investment incentives. Innovation ecosystems cannot flourish under thick layers of regulation. The contrast with the US is instructive. Over the past four years, the US produced 229 unicorns while South Korea produced two, a gap that reflects an ecosystem that punishes risk and rewards predictability.
3분기의 결과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2퍼센트에 근접하게 하락해왔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소비 진작이 아니라 투자유치에 두어야 한다. 혁신의 생태계는 두터운 규제하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미국과의 비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난 4년간 미국은 229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해 냈지만 한국은 두 곳뿐이다. 실패에 가차 없고 예측 가능성에 가치를 두는 생태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identified six reform areas that could alter this trajectory: regulation, finance, the public sector, pensions, labor and education. Progress has been halting. Deregulation that allows new industries to scale would help restore dynamism. A more credible strategy for handling external risks would reduce currency volatility, which cannot be contained indefinitely through intervention.
정부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6대 개혁 분야를 발표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그리고 교육이다. 진척은 그다지 없다. 규제 완화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입을 통해서 영원히 환율 변동성을 억제할 수는 없다. 외부의 위험에 대처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South Korea’s third quarter should be regarded as a reprieve rather than a pivot. Stimulus and a handful of export champions can support growth for a while, but they cannot substitute for deeper reform. A durable recovery will come from widening the country’s economic base and clearing the obstacles that limit innovation.
한국의 3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책과 소수 대기업의 수출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단기간은 가능하겠으나 그것으로 고질적인 부분의 개혁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가 전반의 경제기반을 넓히고 혁신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The current economic reprieve offers a crucial, yet fleeting, opportunity. Wasting it on temporary fixes would be the greatest risk of all.
현재의 경제적인 유예 상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기회다. 이를 임시방편에 낭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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