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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영호 장관, “김주애 외 다른 후계자 등장 시, 내부 혼란 초래할 것”

By Ji Da-gyum

Published : Feb. 28, 2024 -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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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코리아헤럴드=지다겸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 외에 다른 후계자가 나타날 경우 북한 내부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후계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지니까 후계 구도를 가시화하고 있다”며 김주애 조기 등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씨 일가가 경제 성장을 위한 개혁과 개방이 불가능한 내재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세습적 독재 권력 딜레마"라고 표현하며, 경제 침체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자원 조달의 악순환에 빠져 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내 백두혈통 이외에 새로운 권력이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권력층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D 정책(억제 Deterrence ·단념 Dissuasion ·대화 Dialogue)이 조지 케넌의 對 소련 봉쇄 전략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초 통일부 시무식에서 미국의 전략가 조지 케넌이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를 소련과 비유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은 태엽 감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강력한 한미 '억제체제의 벽'에 막혀 결국 태엽이 풀려 멈추어 서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위험한 장난감 자동차 태엽을 감아서 밀고 나오는” 상황이라며 3D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윤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조성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거나, 태엽이 풀릴 수밖에 없는 둘 중 하나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결국 대화로 나오든지, 아니면 태엽이 다 풀려서 멈춰 서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하며, 북한이 제한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 국정원 보다 먼저 김주애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김주애를 대동하는 김정은 정권의 선전 의도와 배경은.

▲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게 26번이다. 처음 등장한 이후에 예우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지난해 열병식을 할 때 박정천 군정 부장 무릎을 꿇고 김주애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다. 오진우도 무릎을 꿇고 김정일에게 똑같이 했다.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2021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총비서가 되었고 밑에 비서 7명을 뒀다. 그러면서 제1 비서직을 신설했다. 이 직책은 총비서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미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권력 승계와 관련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의 예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다.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갈색 가죽점퍼를 입은 채 김정은보다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상당히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군 고위 관리들이 경례해서 예우한다든지 등을 본다면 김주애가 후계자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혹자는 김주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정도까지 김주애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지니까 후계 구도를 가시화하고 있다. 제가 쓰던 말로 조기 등판을 지금 시키고 있다.

–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 배출 가능한가.

▲ 북한은 유교 사회가 아니다. 조선로동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이다. 유교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권력 승계와 같은 결정에서는 결국 북한의 독재 체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딸이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권력 승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뇌물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백두혈통에 의한 세습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밑으로부터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을 평가할 때는 특수성과 보편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장과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시장을 이기는 권력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화 현상이 권력 변화와 사회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궁극적으로 4대 세습은 가능하다고 평가하나.

▲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다만 어떤 정치 체제든지 최고 권력 승계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하면, 만성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소련의 경우 최고 권력 승계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해 지도자 교체가 10번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몰락하게 됐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권력 승계를 어떻게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만성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 전문 용어로 세습적 독재 권력의 딜레마이다. 등소평은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78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 1986년에는 베트남의 젊은 지도자들이 도이머이라는 개혁개방을 펼쳤다. 그들은 전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계승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다. 세습적 독재 권력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이 불가능한 아주 내재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 세습적 독재 권력의 딜레마에 빠지면 경제가 결국은 침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군사력을 키우고 유지하려면 경제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4대 세습 가능은 하지만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인가.

▲ 그렇다. 최근의 정책 변화 중에서 참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과거 업적을 지우고 있다. 조국 통일의 3대 헌장을 폐기하고 처분한다든지, 조국 통일의 3대 헌장 기념탑을 꼴불견이라고 하면서 철거를 지시했다.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과거 업적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습하는 것이다. 완전히 자기 세습의 기반을 지금 스스로 허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 이념적인 혼란과 공백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갑자기 급속하게 노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격파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NLL 관련 발언이나 도발 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도 내부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유화 정책보다는 더 확고한 억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참 중요하다.

– 4월 총선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은. 무력 도발 가능성은.

▲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전면전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지는 모르나 국지적인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하이브리드 형태의 도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오판에 의한 확전은 굉장히 우려되는 바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억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쟁을 막는 가장 방법은 역사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에 의한 평화다.

–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의 대내외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는.

▲ 북한 대내적으로 경제난과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북한 내부에서는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대 정치국 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방에 생필품이 조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북한 내부에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시청한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본 사람은 없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널리 퍼졌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이 북한 정권의 선전과는 달리 ‘자유롭다.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 노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다. 또한 남북 간의 적대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추진해 온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의도가 있다.

– 김정은 정권의 대남 노선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 대응책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하나는 유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억제 정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화적 대응이다. 미국과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유화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논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유화 정책은 결국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반도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이라는 것은 확고한 억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만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3D 정책이다.

첫 번째, Deterrence, 억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억제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된다. 두 번째, Dissuasion.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또 인권 탄압을 통해 노예 노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단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억제와 단념을 통해 결국은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 윤석열 정부가 헌법 제4조에 기반해 추진하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붕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통일의 선제 조건 중 하나가 북한 정권의 붕괴인가.

▲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대북 정책에서 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추구하지 않는다. 결국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그런 과정이다. 영어로 “Empowerment”라고 한다.

▲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을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함으써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1970년대 초반에 동독이 두 개의 국가 심지어는 개별 민족이다는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건 동독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서독이 지속해서 평화통일을 추구해서 결국은 동서독도 서독 주도의 이제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던 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

–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주입하면서 의식을 향상시킬 복안은.

▲ 북한에 외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도 병아리가 쪼아야 하지만 밖에서도 엄밀하게 쪼아야 한다. 결국은 알이 깨져서 병아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은 국제사회라던, NGO 등에서 조금 더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보 유입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 정부는 NGO들이 하는 정보 유입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겠다.

– 백두혈통 이외에 새로운 권력이 부상할 수도 있나. 북한 내 쿠데타 가능성은.

▲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이다. 군사 쿠데타가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 체제가 어려워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소련도 결국은 1991년 8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나. 우리가 북한 내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은 권력층 내부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이야기 하겠다.

–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을 조지 케넌의 '태엽감은 장난감 자동차'라는 표현을 차용했다. 예측 불가능하겠지만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 케넌이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련)이 밀고 나오니까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Containment (억제) 다. 또 이것을 장기간 봉쇄를 해두면 결국은 태엽이 풀려 소련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D라는 것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위험한 장난감 자동차 태엽을 감아서 밀고 나오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의 군사력과 한미일, 한미와 함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벽을 더 두껍고 더 높이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자꾸 태엽을 감아서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태엽을 못 감게 해야 한다. 이것이 Dissuasion (단념) 이다. 못 감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은) 대화로 나오든지 태엽이 다 풀려서 멈춰 서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결국은 세 가지가 다 연관되어서 3D 라고 한다.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대화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계속 고집한다면 케넌이 말하는 것처럼 태엽이 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원문〉

[Herald Interview] Rival heir to Kim Ju-ae unlikely to appear: unification minister

NK has 2 options: dialogue or demise, says Kim Yung-ho

Another heir emerging for North Korea besides Kim Jong-un's publicly promoted preteen daughter Ju-ae is unlikely because it would spark confusion within the isolated totalitarian society, according to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er.

During an exclusive 90-minute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on Feb. 23, Unification Minister Kim Yung-ho underscored the "considerable internal instability" brewing within North Korea, a situation catalyzing the early debut of Ju-ae as candidate for the fourth generation of hereditary power succession there.

The scholar-turned-minister said there has been a rising tide of internal instability driven by the expanding influence of market forces and the influx of external information, notably South Korean TV dramas. The trend starkly contrasts with the Kim regime's tight control over information and centrally planned economy, both of which serve to maintain its grip on power through totalitarian dictatorship.

With Ju-ae not formally designated as the regime's fourth-generation successor, speculation is circling regarding the existence of any additional heirs, concurrently igniting heightened curiosity about the possible existence of sons within the lineage of the North Korean leader.

However, the minister downplayed the possibility of any other heir emerging aside from Ju-ae.

"Some sugges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nother individual being put forward instead of Kim Ju-ae. However, such a scenario would rather lead to increased confusion, given the extent to which Kim Ju-ae has been promoted," he said.

The minister explained that a female leader could effectively govern North Korea, noting that the country's governance structure, labeled as a "totalitarian dictatorship," diverges from Korean Confucianism's traditionally male-centered, patriarchal values.

"While Confucianism could potentially exert influence on society, it seems that the dictatorship's structure itself will shape decisions like power succession. Thus, from this viewpoint, even if (the heir is) a daughter or a woman, a power transition could happen whenever deemed necessary."

Kim Ju-ae has appeared publicly 26 times as of Feb. 22 since her public debut at the launch site of the Hwasong-17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 Nov. 2022.

The minister pointed to a gradual increase in the level of courtesy shown towards her since her initial appearance, notably demonstrated by military commanders saluting her.

"We therefor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Kim Ju-ae becoming the successor," he said.

The minister explained that North Korean Marshal Pak Jong-chon, the second-ranking military official, knelt to Ju-ae during a military parade held in central Pyongyang in September last year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North Korea's foundation.

The scene, publicly broadcast by the state-run Korean Central Television, evoked memories of the then-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O Jin-u kneeling to the then-appointed heir Kim Jong-il.

The minister highlighted the rarity of Ju-ae being photographed standing in front of her father, describing it as "quite unprecedented." State media featured a photo of Ju-ae, dressed in attire resembling her father's, standing prominently before him during their visit to the Air Force Regiment of the 1st Division last November.

The minister also noted that "institutional preparations for power succession are already underway."

During the eigh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North Korea amended its party rules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first secretary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nd included the phrase, "The first secretary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unification minister suggested that Kim Yo-jong, the sister and mouthpiece of the North Korean leader, who also holds the position of vice director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will "have to face a diminished role."

Ju-ae's early rise

The unification minister evaluated that internal instability triggered Ju-ae's early debut on the public scene.

"As the North Korean regime grapples with considerable internal instability, it is visualizing its succession plans."

The minister referenced the Unification Ministry's recently published 280-page report, contain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North Korea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6,351 North Korean defectors spanning from 2013 to 2020.

The report, released in February as the ministry's primary task to shed light on the realities of North Korea, reveals the expansion of marketization within the country amid the stagnation of its centrally planned economy.

The report also disclosed the collapse of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and the activation of the informal economy, leading to the rampant spread of corruption across North Korean society. It emphasizes the concerning increase of briber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Furthermore, the report underscores the growing discontent among North Koreans regarding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the country's leadership and the widespread negative public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Kim Jong-un as a political leader.

"When viewed as a whole,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experiencing changes from the grassroots level, as we hope," the minister said.

The minister also reiterated that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if marketization occurs, it seems inevitable that conflicts will eventually arise between the power of the market and the power of authority in North Korea."

Dilemma of hereditary dictatorship

Though North Korea is transitioning to a fourth-generation leadership, the Kim regime will continue to grapple with instability, as it faces "the dilemma of hereditary dictatorship" which is incapable of reform and openness, he said.

The minister explained that Kim Jong-un cannot criticize the policies of his grandfather and founder of North Korea, Kim Il-sung, or his father, Kim Jong-il, as he inherited power from them, drawing a stark contrast from the Chinese transition of power. Chinese communist leader Deng Xiaoping openly criticized his predecessor Mao Zedong and spearheaded economic reform in 1978. Similarly, Vietnam's leaders were able to pursue the Doi Moi economic reform policy in 1986 after addressing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leaders.

"Therefore, if trapped in this dilemma, the economy will inevitably stagnate. Generally speaking, if a country seeks to enhance and sustain military power, it should be supported by economic strength," he said, questioning the sustainability of its leadership.

North Korea directs a substantial portion of its resources, potentially surpassing 50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towards nuclear and missile buildup.

The Kim dynasty has embraced another inherent instability.

"The crux of maintaining a political system lies in democratically and stably institutionalizing the succession of supreme power. Hence, when viewed through this lens, North Korea can be assessed as being in a state of chronic instability."

When questioned about the potential for coups in North Korea, the minister remarked, "While predicting North Korea's internal dynamics precisely is challenging, if the situation within the country is deteriorating,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differences of opinion emerging within the power class."

Why has hostility increased?

On Pyongyang designating Seoul as its "primary foe" in January, the minister said internal instability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for the Kim regime pursuing more aggressive policy.

"In terms of the internal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food shortages are exceedingly severe. It seems that dissent in public sentiment is emerging within North Korea," the minister said.

During the enlarged meeting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held in January, Kim Jong-un openly acknowledged the failure to adequately provide even basic necessities to the people in the provinces as a "grave political issue" that the party and government can never overlook.

"In light of the remark, the severity of the economic crisis within North Korea has reached a juncture, prompting attempts to redirect these internal crises outward. This seems to serve one specific purpose," the minister explain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opularity of South Korea's Hallyu within North Korea seems to have made the Kim regime implement policy shifts, as the spread of cultural content may foster "admiration for South Korean society."

"Externally, there appears to be an objective to bolster North Korea's presence ahead of the upcoming US presidential election," he said.

The minister elucidated that there is also a deliberate emphasis on hostility towards South Korea to reaffirm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development. Additionally, North Korea appears to be seeking justification for a potential nuclear attack on South Korea.

Increased provocations

The unification minister cautioned against the internal repercussions of Kim Jong-un's endeavors to nullify the accomplishments of his predecessors, Kim Il-sung and Kim Jong-il, in inter-Korean relations.

These efforts include the demolition of the Monument to the Three Charters for National Reunification, established in central Pyongyang in 2001 during the tenure of the late leader Kim Jong-il.

The minister noted that Kim Jong-un "has dismantled the foundation for his own succession by himself."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such changes may lead to ideological confusion and a vacuum within North Korea. We must closely monitor the potential ramifications of abrupt shifts in policies," he said.

"If internal conflicts arise, there is a strong likelihood of military provocations to cover them up, and escalating statements or provocations regarding the NLL appear to be connected to these internal issues."

There is a significant likelihood of North Korea engaging in military provocations ahead of the legislative elections scheduled for April 10 in South Korea, bu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waging an all-out war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Nevertheless, the probability of a local military provocation remains very high. The likelihood of cyber or other hybrid provocations is also significant," the minister forecast.

"The great concern is the potential escalation into war due to miscalculation."

The minister emphasized that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deterrence capabilities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peace through deterrence."

"The appropriate response to any threat from North Korea is to adopt a robust deterrence policy. Only then ca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e upheld. This is why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3D policy."

The 3D policy encompasses deterrence, emphasizing the robustness of military capabilities to deter North Korean threats; dissuasion, discouraging North Korea's pursuit of missile and nuclear advancements; and dialogue aimed at achieving denuclearization.

Shift in unification policy

When asked about whether the precondi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is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minister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empowering" the North Korean people.

The Yoon government aims for peaceful unification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as stipulated in Article 4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ims to enhance the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of North Korean citizens. It is imperative to make significant efforts to create conditions where North Korean citizens can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the minister said.

"Ultimately, it seems that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will be laid by promoting North Korean citizens' freedom and human rights."

The unification minister emphasized that "facilitating the influx of external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currently paramount" to that end.

"It's akin to a chick hatching from an egg; it requires pecking from the inside as well as delicate tapping from the outside. Ultimately, as the shell cracks, allowing the chick to emerge, effor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ncrease th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must be intensified."

The Unification Ministry's other main focus is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by the Kim Jong-un regime. It has been dedicated to raising awareness of the matter among South Korea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wo feasible paths forward

In his New Year's speech, the unification minister likened North Korea to a "windup toy car," drawing on a metaphor originally coined by George F. Kennan, a prominent US diplomat and historian known for formulating the policy of containing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In 1947, Kennan stated, “The whole Soviet governmental machine … moves inexorably along the prescribed path, like a persistent toy automobile wound up and headed in a given direction, stopping only when it meets with some unanswerable force."

The minister drew parallels between Kennan's containment strategy and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3D policy, characterizing them as "highly similar."

According to the minister, Kennan advocated for containment to halt the Soviet Union's expansion, foreseeing that sustained containment efforts would eventually force the Soviet Union to halt, akin to stopping a clockwork mechanism by leaving it alone until it loses steam.

"North Korea is winding up a perilous toy car, propelling it forward throug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minister said.

To address this challenge, South Korea must strengthen its military deterrence, enhance coordination with the US and Japan, and employ dissuasion strategies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dvancements.

Asked about the Kim regime's sustainability, he suggested that North Korea faces two options: Return to dialogue or proceed down a path of collapse similar to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will eventually come forward to the dialogue or come to a halt once it has completely unwound. It's a matter of one outcome or the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