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자동차부품사 국내 '짬짜미 적발돼'

  • Published : Nov 6, 2017 - 13:55
  • Updated : Nov 6, 2017 - 14:07

국내 완성차업체의 엔진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일본·미국 계열 업체가 낙찰 가격을 담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연료펌프와 가변밸브타이밍(VVT)을 공급하는 네 개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중 3개 업체에 총 371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연료펌프는 소비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다.

이 부품에 대한 담합은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덴소 국내 자회사·이하 덴소코리아), 현담(일본계 회사) 세 사업자의 합의로 이뤄졌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이들 업체는 완성차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해 수익성 저하를 막으려고 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해 밀어주는 수법을 썼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뿐 아니라 VVT 입찰 시장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VVT는 휘발유 엔진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해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VVT 국내 시장을 함께 양분하고 있는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 접촉했다.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며 단가 인하 압력을 넣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3년간 실행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해 서로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총 두 개 분야 네 개 업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덴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총 371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 회사인 덴소는 매출 귀속 주체가 아니고, 완성차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상에서는 빠졌다.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 담합에 130억5천900만원, VVT 담합에 38억8천400만원 등 총 169억4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현담은 연료펌프와 관련해 168억2천100만원, 델파이파워트레인은 VVT와 관련해 3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