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가능하며, 원칙있는 전쟁의 대안

  • Published : May 15, 2017 - 17:45
  • Updated : May 15, 2017 - 17:45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4월 27일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단 한 가지 목표”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인권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수백만 한국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통일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틸러슨의 인터뷰 내용: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아주 명확히 해왔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도 확실히 밝혔죠. 우리는 북한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합니다.”


통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의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십만명의 사람들과 아이들이 노예가 되어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야만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북한 수용소에서 저질러지는 잔학행위와 국가가 강요한 굶주림도 생각해보라. 셀수 없이 많은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성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생각해보라.  또 정치와 죄악으로 강제로 헤어지게 된 가족들을 어떻게든 다시 만날 “기적”을 수십년간 눈물로 기다려온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더구나 한국의 분단은 국제적 범죄였다. 어떤 시점에서 이 극악무도한 비행을 바로잡는 일이 꼭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격변을 겪으면 앞서 말한 불의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세계 정치의 갈등”(1971년 출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한반도보다 더 단일민족 또는 단일문화권인 곳을 생각해내기도 어렵다. 한국 외에 그 어느 나라도 순전히 외세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각없이 쪼개진 곳도 없다.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소통이 단절되고, 대립 진영 간의 화해가 어려운 곳도 없다.”

틸러슨은 미국무부 직원에게 “자유, 인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등에 관한 우리의 가치  ...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틸러슨이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자유와 인권 유린으로 비난 받는 국가나 지도자들과도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최근 북한에서 한 때 수용소 경비병으로 일했던 임혜진씨의 용감한 증언이 공개되었다. 임씨는 17살에 그 끔찍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되어 7년을 일했다. 임씨는 경비병이 “수감자들에게 어떠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도록 조종당했다”고 밝혔다. 이제 임씨는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고문받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

혹독하게 학대받은 수감자들 중에는 최고지도자에게 찍힌 북한 관료들도 있었다. 임씨는 수용소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힌 두 명의 남자 수감자들에 대해 말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참수당했다. 굶주리고 노예화된 다른 수감자들이 감히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 다음에 이들한테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임씨는 그 잔혹행위를 목격한 후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다.

죄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짐승취급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 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도 있다. 임씨는 한 여성이 “어떤 경비병을 짜증나게 했다”는 이유로 발가벗겨져 불태워진 것을 목겼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체가 모두 한쪽에 다 쌓여있었어요. 어떠한 배려도 없었고, 장례절차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체들은 모두 불태워집니다.”

또 다른 수용소 경비병 출신 안명철은 “죽은 사람들은 운이 좋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수십년에 걸쳐 사람들을 고문시키는 현대판 노예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제 정치범이다.

임씨는 15년 전 탈북했다. “저는 우리들에게 거짓말한 북한지도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더러 이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

필자는 이 경비병 대부분이 소년병과 비슷하다는 힘든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사실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이나 인도적 원칙에 대해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에 접근하지도 못한다. 그저 태어났을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냉혹한 세뇌교육에 예속된다. 이것 자체가 중대한 인권유린이다. 다시 말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이들조차도 살인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주된 책임은 김씨 왕조에 있다. 김씨 왕조야말로 그런 나치 같은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이자 그 수혜자들이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없다.

유니세프는 소년병들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한다: “폭력에 둘러싸여 자라난 아이들로 이것이 만고불변의 인생사인 줄로 생각한다. ... 보다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군대에 가는 방법 밖에 없을 수도 있다. ... 일단 신병 입대하면, 아이들은 별별내용으로 세뇌당하는데, 종종 잔혹 행위들을 주입받는다.”

이것은 북한의 가해자들이 경험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북한의 가해자들도 모두 한 때는 어린이들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다.

‘평양의 어항’ 저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어린시절 요덕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었고, 지금은 대표적인 운동가로 전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안명철씨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강대표는 2015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나치의 강제수용소와 같이 때때로 사람들은 극심한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4월 6일  미국 시사전문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 사설에서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섯가지 “미국 외교의 막다른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진해 볼만한 기회”, 다시 말해 북한 엘리트층에 대한 사면정책과 한반도 통일을 언급했다.

“막다른 상황”은 김정은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해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것들ㅡ 예를 들어 경제 제재, 중국 압박 등을 요약한 것이었다.

“추진해 볼만한 기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는) 남한이 통일에 대한 호의적인 조건들을 제안하도록 권장하여... 한반도에서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착상태에 평화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 엘리트층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행한 재앙적인 바트당 제거 정책(de-Baathification)처럼 소외와 박탈을 마주하게 되거나 가난과 감옥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관대한, 동독스타일의 통일조건을 약속받을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엘리트층에게 잔인하고, 불안정한 최고지도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북핵프로그램을 멈추고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면정책은 미국인들의 안보를 위해서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북한인권 참사를 염두에 둔 맞춤형 사면정책은 북한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례없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조건부 사면정책을 통해 수용소를 해체하고 수감자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바로, 김정은에 대한 반대라는 선행조건과 더불어 모든 정치범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인권유린행위를 중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면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면정책과 함께 김정은의 지시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일한국에서 새출발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 제안은 드론과 대북풍선을 통해 각각의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북한 전역에 전단지를 뿌려 전달되어야 한다. 라디오 방송, 핸드폰 통신, 밀수되는 인쇄물과 방송을 통해 북한 외교관들과 “고용원”들에게 국제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이용하여 선포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 김정은을 축출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북한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대수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By Robert Park

Robert Park is a founding member of the nonpartisan Worldwide Coalition to Stop Genocide in North Korea, minister, musician and former prisoner of conscience. He can be reached at wcsgnk1@protonmail.com. The article reflects only the views of the writer. -- 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