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By 김소연

Published : May 9, 2017 -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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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투표로또’ 응모자가 3시 46분 기준 44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투표로또는 선거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자 시민 7명이 개발한 사이트로,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 원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상금은 후원금을 통해 마련되며 1인 1회 응모할 수 있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 및 선거와 관련없는 사진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10조에 따라 본 방식과 같은 사진공모전(콘테스트)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고 개발자들은 전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유 작가는 “투표율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효과적인 제도일 것 같아. 투표 로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매겨놓고“라며 호응했고, 유 작가는 ”맞다, 그것을 저녁에 추첨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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