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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되나

By 임은별

Published : April 14, 2017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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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13일(현지시각)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공공장소에서30g 상당의 말린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5g까지 소지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가 공급자 허가를 내주고, 주 정부가 판매 규제를 맡게 된다.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한 가격 책정이나 세금 부과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정부 측 대변인은 “이 법안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부적절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까지는, 우루과이만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는 주(州)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