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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

Public sector lacks public trust: study

By Korea Herald

Published : Feb. 21, 2013 -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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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largely do not trust the public sector and class conflict is still deemed to be the key factor hindering social cohesion, a study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said Thursday.

The study, published in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of 2012, surveyed 2,000 adults on social integration.

Among the six groups mentioned in the survey, the National Assembly received the lowest grade, with only 5.6 percent of those surveyed expressing trust in the institution. The reliability rates of the government, the press and the court advanced a little, ranging from 15.7 percent to 16.8 percent. Police received 20 perc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pped the list, obtaining 28.5 percent.

The trust level for the government also suffered a setback: 46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trust the government last year, up from 41.8 percent in 2010.

Also notable is that 82 percent of the respondents chose class conflict as a critical obstacle for cohesion. This was an increase 75.7 percent in 2011.

On the question of which group should resolve social integration problems, the government ranked at the top, followed by civic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By Kim Bo-ra / Intern Reporter
(bora_kim@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국민의 국회 신뢰도 불과 “5.6%”

우리나라 국민은 주요 공적 기관 가운데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사회 빈곤층과 부유층 간 계층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가까운 국민은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5.6%뿐이었고, 72.8%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역시 신뢰한다는 답변(15.8%)이 불신(4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원과 언론의 신뢰율도 각각 15.7%, 16.8%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율이 28.5%로 가장 높았고, 경찰도 20%를 웃돌았다.

정부의 경우 2010년 조사와 비교해 불신율이 41.8%에서 46.0%로 크게 높아졌다.

계층•노사•이념•지역•세대•문화•남녀•환경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사회 갈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다. 1년 전인 2011년 조사 당시(75.7%)보다도 계층 갈등 인식이 더 뚜렷해졌다.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는 경제적 약자 배려(26.9%), 기회균등(25.8%), 시민의식(20.2%) 등이 꼽혔고, 사회통합을 주도해야할 주체로는 정부(65.2%), 시민단체(10.1%), 정당(8.4%) 등이 지목됐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영역의 경우 심각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년째 계층갈등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만큼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계층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