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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is considering pledges to reduce working hours to improve workers' quality of life and create more jobs ahead of April's general elections, party officials said Sunday.
The latest proposal is in accordance with the center-right party's move to expand social welfare programs as part of efforts to galvanize voters ahead of the April polls. Welfare and job concerns are shaping up as the big campaign issues.
Rep. Lim Hae-kyu, the GNP's vice policymaker, said the pledge for reducing working hours is aimed at raising the nation's employment rate by distributing jobs to a greater number of people.
"Decreasing overtime that surpasses 40 hours per week as much as possible is directly related to the job market and welfare," Lim said.
As for ways to accomplish such goals, Lim suggested that companies adopt flexible work hours and increase paid maternity leave up to 10 days, from the current five days.
South Korea's average yearly working hours totaled 2,111 hours in 2010, the most among countrie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exceeding the statutory limits of 40 hours per week, which adds up to about 1,920 hours a year.
<한글기사>
與, 근무시간단축 ㆍ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검토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의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오랜 시간 근무로 생 산력을 높이는 산업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집권 여당으로서 현실적 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임해규 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개발 과정을 통해 근무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임 부의장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 하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근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고용 시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임 부의장의 판단 이다.
이는 노동집약적 일자리를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건을 조성, `삶의 질'을 높이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책 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과도한 근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복지 향상의 선 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인력을 줄이는 대신 근무강도를 높여 효율화를 추구했던 기업 입장 에선 당장의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에 직면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자영 업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최대한 유도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소득보전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지가 관건"이라며 "총선공약 개발단 차원에서 구체적으 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 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케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