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turn up pressure on probe rule changes

Published : Nov. 25, 2011 -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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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s of police officers plan to turn in their handcuffs to the government as a symbolic gesture to protest a proposed change in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We will use the symbolic act of turning in our handcuffs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Justice Ministry to demonstrate how seriously we take the case,” said one police official Friday, declining to be named.

So far, 2,747 officers have expressed their intent to join the protest, local reports said.

Some of them will leave their investigative units to attend an all-night vigil in Cheongw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on Friday, to discuss the situation and their course of action.

Another police office said: “The gathering will serve as the venue to show our firm stance against the revision, as well as to discuss the measures we can take down the road to nullity it.”

The national police force is resisting a revision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nounced Wednesday, which they claim would limit their rights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of prosecutors.

Although the police agency still has rights to open and close internal investigations without direction from the prosecutors’ office, the modified version states that it must submit the evidence and reports to the prosecutors after the process is closed.

It also allows prosecutors to reopen some cases closed by police.

The Prime Minister’s Office defends the change, saying that the measures are aimed at protecting citizens’ rights. It hopes to win the Cabinet’s approval next month so that the new decree can go into effect early next year.

Park Jong-joon, the deputy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aid they would mount an all-out campaign to amend a superior act in order to nullify the changes, should the presidential decree continue its course without further modification.

"We will do our best to pursuade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a new, reasonable proposal. But if those efforts fail, we will then aim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introduce a more advanced system of criminal investigations," he said on a radio program.

The police force is also considering sending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 repeat of June, when 3,899 active and retired officers and academics signed a petition.

By Robert Lee
(robert@heraldcorp.com)

<한글 기사>

`수사권조정 항의' 일선경찰 수갑 반납

충북 집결해 철야 토론회…"경과반납 5천명선될 듯"

전국의 일선 경찰들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충북 청원에 집결해 수갑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기 로 했다.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2천747명에 달한 가운데 수갑을 반납하는 상징적인 행사까지 열려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 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해 총리실이 강제조정한 입법예고안을 성토하고 앞으로 경찰이 나아 갈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50~100명 수준이지만 신청하지 않고 참 석하는 사람이나, 단체 참석자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수백명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 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만 큼 이번 기회에 문제를 유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내는 방안, 조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법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준법 운동을 하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갑을 모아 총리실과 법무부에 반납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수사 경찰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일선 경찰은 "내년에 퇴직하는 선배 형사가 30년이 넘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쓰던 수갑을 집에 가져가려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경찰 내 침통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학계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 회에 대학교수나 일반인을 포함해 경찰대학생, 경우회 등의 단체도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고, 이후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정오까지 2천747명에 달했던 수사 경과(警科) 반납 경찰관이 현재 5천여명 선에 이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체 수사 경찰 5명 중 1명이 경과를 반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지역의 경우 120여명 이상의 경찰이 함께 경과를 반납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경과 반납은 행정절차상 효력이 없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므로 수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과 반납자를 추가로 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수뇌부, 각 경찰서장 등 간부급 이직을 결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의 요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수뇌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도 24일 박종준 경찰청 차장 등 현직 수뇌부와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내에 경우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총 리실을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경우회 관계자는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범위를 축소한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 안은 개악(改惡)"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Police turn up pressure on probe rul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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