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지나쌤

외국인 성폭행 사건은 ‘대충대충’? 경찰·병원 부실대응 논란

By 옥현주

Published : March 31, 2016 -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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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국 휴가 중 성폭행 피해

--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코리아헤럴드 피해자 인터뷰



지난 9월, 호주 여성 에어드리 매트너(26)는 휴가차 친구들과 한국에 왔다가 악몽과도 같은 밤을 보냈다. 친구들과 함께 간 홍대 클럽을 찾았다가 누군가가 약을 탄 술을 마시고, 호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매트너는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펍 크롤을 하게 됐고 홍대 클럽을 찾았다가 누군가가 준 약을 먹고 취했고, 택시로 납치됐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택시 운전사에게 제발 내 숙소로 데려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나의 말을 무시하고 옆에 앉은 남자의 지시대로 계속해서 운전해 호텔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바닥에 찢겨 널브러져 있었으며, 지갑에 있던 돈도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시작일 뿐이었다. 매트너는 한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부당한 대우, 미흡한 대처와 무관심으로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코리아헤럴드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아주 모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들 말투가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혹은 피해자인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12시간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알고 보니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 말고는 어떤 수사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트너에 따르면,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던 매트너에게 경찰은 모든 상황을 알려주기로 약속 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한국 경찰로부터 수사 진척 상황, 왜 사건이 종결됐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사건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친구신청을 받았다”며 이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장본인이라고 확신하고 사진과 이름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로부터 “사진 속의 남성은 사건 당시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미해결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 보호나 응급키트 이런 부분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며 ”아무래도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정교하게 통역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강간 의심이 있으면 전국 36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응급 처치 후,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 국선변호사 참여 하에 피해자 진술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DNA 분석만 하고,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CCTV 역추적을 해야 알 수 있지만, 그 역추적이 쉽진 않다”며 “내국인, 외국인 피해자들 모두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매트너는 “한국과 일본을 호주 공관을 통해 몇 달 만에 받아낸 의료 기록을 보고 더욱 놀랄 수 밖에 없었다”며 “병원에서 검사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분명히 나는 단순히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약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했다. 하지만 병원은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내 DNA조차 채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응급처치와 DNA채취를 하고, 약물 검사는 국가범죄과학수사대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병원이 아니라 담당 형사에게 보낸다“고 말했다.

코리아헤럴드가 입수한 의사 소견에 따르면 ”내원 당일 새벽 여행자가 한국 체류 중 혼자 홍대 클럽 다니며 놀았다고 하며 도중 정신을 잃었다고 함. 중간 중간 기억상 불상의 흑인 남자가 이태원 호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기억난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에는 피해자의 겉옷, 속옷, 신체 부스러기, 구강 등에서 DNA를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도 없었다.

매트너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의사 김씨는 코리아헤럴드에 ”남부해바라기센터의 초동 조치가 확실히 미흡했고, 프로페셔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가 도착하면 손톱, 구강, 생식기 등에서 필요한 증거를 모두 채취하고 트라우마를 받은 환자에게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의료 기록 파일을 보면 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이 너무 많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문강간 등의 가능성을 피해자가 이야기했는데도 상해부위에 대한 촬영도 없었다”며 “보통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검사를 하고 병원은 예방약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대충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사법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외국인은 매트너 뿐이 아니었다. 16명의 여성이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코리아헤럴드에 알려왔다.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인 20대 미국 여성은 17살 때 교환학생을 와서 한국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를 몰라, 혹은 수치스러운 경험이 외부에 알려질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는 한국인이고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법적 절차를 받을 때 불리하진 않을까 무서웠다”며 “외국인 성폭행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미국 여성은 2013년 홍대 DVD 방에서 외국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녀도 경찰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경찰은 버젓이 경찰서 복도에서 생각하기 싫은 경험들을 재차 물어봤다.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도, 그 후에도 몇 번이고 진술을 반복해서 해야 했다”라며 “마치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느낌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가 한국을 떠나자 이메일을 통해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종결됐음을 알려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의 김보화 책임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해자, 주변인들 혹은 변호사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수시로 겪곤 한다”며 “진료, 수사과정부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대응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몇 번째 성관계냐, 왜 술을 먹고 다녔느냐, 뭐 그 정도로 그러냐” 등 수사, 재판 과정에서 민감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과거보다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병원이나 사법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성폭행에 대한 통념과 인식, 성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트너의 사연은 그녀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에 “에어드리 성폭행 사건에 정의를”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알려졌다.

매트너씨가 ‘고펀드미’에 글을 올린 지 15일 만에 392명이 1만 2810달러를 지원했다. 그녀는 그 비용은 영국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며 “가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트너에 따르면 가해자는 런던경찰청 소속이다.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gofundme.com/justiceforaird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헤럴드 옥현주 기자 laeticia.oc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