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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loses bid to ban Samsung tablet PC, mobile phone]

Apple Inc. lost a bid in a Munich court for a preliminary ban on sales of Samsung Electronics Co.’s Galaxy 10.1N and Galaxy Nexus mobile phone. 

The Munich Regional Court rejected the motion in a case where Apple invoked a patent granted last year protecting some technology related to touch screens for tablets and smartphones.

“Samsung has shown that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atent will be revoked because of a technology that was already on the market bef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had been filed for protection,” Presiding Judge Andreas Mueller said when delivering the ruling.

The ruling comes a day after a Dusseldorf appeals court upheld Apple’s request for sales ban on the Galaxy Tab 10.1, the original model. Samsung had started to sell the Galaxy Tab 10.1N, an amended version, in Germany to get around the ban. A lower Dusseldorf court is scheduled to rule on a separate case filed by Apple over the Galaxy 10.1N on Feb. 9.

<한글 기사>

獨법원, 삼성 모바일기기 판금 신청 기각

법원 "시장에서 이미 범용되는 기술"
삼성 독일내 영업 불확실성 해소

삼성전자의 독일 내 모바일 기기 제품 판매 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

독일 뮌헨 법원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을 겨냥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현지시간) 기각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 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의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혔다.
오는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의 판정이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 려진후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하자,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제동을 걸 기 위해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독일 법원에서의 소송전은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이로 보면 향후 다른 국가의 소송전도 사용자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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