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creases tax on wealthy

Published : Jan. 1, 2012 -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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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Parliament rushes through 2012 budget plan on New Year’s Eve

The parliament on Saturday passed a bill raising taxes on the rich, just half an hour before they ushered in a year of two pivotal elections.

The National Assembly also approved the 325.4 trillion won national budget for 2012 in a plenary vote boycotted by opposition lawmakers.

Dubbed the “Korean Buffett rule,” the bill creates a new highest tax bracket for those making more than 300 million won a year. A rate of 38 percent will be applied, up 3 percentage points from the current 35 percent.

Its passage was an embarrassment to President Lee Myung-bak who has built his polices around low taxes and deregulation.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by supporting the tax hike, wanted to shed its image of being a party for the rich and distance itself from the unpopular president, whose economic growth-first policies are criticized for fueling a middle-class squeeze, ahead of major elections, political observers said.

Korea will elect members of its unicameral parliament in April and a successor to President Lee at the end of the year. Lee is barred by law from seeking a second term.

The Assembly passed the governmental spending plan in a plenary vote boycotted by nearly a third of lawmakers.

Legislators of the largest opposition Democratic Unified Party stayed away from the vote, in protest at the majority party’s refusal of its demand for a parliamentary probe into Lone Star Funds, a U.S. buyout firm which is seeking to sell a controlling stake in Korea Exchange Bank.

The national budget is little changed from the government’s initial proposal, but has increased spending on welfare and job creation.

During Saturday’s parliamentary session, parties also approved long-delayed confirmation of two Supreme Court justices.

The parliamentarians’ New Year’s Eve rush, however, stopped short of putting a controversial media law to a final floor vote.

The bill envisions allocating a single advertising broker for public TV stations such as KBC, MBC and EBS and a separate agent for private stations such as SBS and new cable broadcasters.

In June, rival parties had agreed to handle the bill by the end of 2011, setting a deadline to end years of debate on the issue. The party leaders said they will handle the bill early this month.

By Lee Sun-young (milaya@heraldcorp.com)

<한글기사>

버핏세 도입으로 `박근혜표 정책' 제동

한나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행보에 제 동이 걸리게 됐다.

당초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자본소득 과 세 강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었지 만 당의 이번 결정으로 정책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억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 으로 정한 뒤 이를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 의원들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 배 이후 정책쇄신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를 적극 검토했으나, 박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흐지 부지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소 득세율 인상에 대해 "찬성ㆍ반대에 앞서 우리 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신중하 게 하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민주통합당은 과표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 졌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자증세가 물건너가자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전날 `2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 법안을 마련했고, 결국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3억원 초과'로 변경한 안을 최종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박 비대위원장의 반대에도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날 의총에서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총선용 공약으로 세제개편안을 정교하 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쇄신파와 친이(이명박)계는 당장 새해부터 소득세 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세'를 최초로 제안한 정두언 의원은 의총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자 유투표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의총 발언을 통해 "증세는 전세계적 대세 로, 부자에 대한 증세를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해도 세수 입이 7천700억원 늘어나지만 세부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가 1% 낮아지면 3조원의 세수가 날아간다"며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 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당론으로 결정됐 다"며 "박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미스 스텝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향후 한나라당의 정책 쇄신 과정에서 `쇄신파의 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orea increases tax on w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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