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단체모임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이하 ‘음악권리자’)이 영상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논란과 관련, OTT사업자들이 편향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OTT산업과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하자”고 호소했다.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이하 ‘음악권리자’)은 19일 호소문을 통해 OTT업계에 일침을 가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상생과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음악권리자들은 이번 호소문에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끝없이 반발하면서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입법을 시도”하고,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현 상황에 대한 창작자들의 분노”를 담았다.

호소문에서 음악권리자들은 “OTT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 편향된 의견을 공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OTT산업과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하자”고 호소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앞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방적으로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OTT ‘시즌’을 운영 중인 KT도 문체부 규정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음악권리자는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제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정책적인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음악권리자와 OTT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2월 심의를 거쳐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뒤로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OTT음대협 간담회 [OTT음대협 제공]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음저협과 음대협의 갈등은 골이 깊었다. 음저협은 그동안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국내 음악 저작권료로 내는 2.5% 기준을 국내 OTT 사업자들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웨이브, CJ ENM의 티빙, 스타트업 왓챠로 구성된 음대협은 저작권료가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 안팎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에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 올해부터 음악 저작권 요율은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음대협은 음저협에서 넷플릭스 적용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주가 되는 넷플릭스가 아닌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TV(IPTV), 케이블TV, 포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 대해 음악권리자는 “신설 저작권 사용료가 높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권리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후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며, “대기업 특유의 자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인 음악권리자와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라며 현재 사업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듯한 OTT 업체들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OTT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OTT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지만, “과기부 및 방통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OTT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와 그 창작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동 행동에 나선 음악권리자 측에서는 OTT에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을 요구했다. OTT에서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음악권리자는 상호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집중하고,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기를 호소하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상 8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