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고문 "주한미군 철수 없을 것…트럼프는 동맹 갈취"

  • Published : Oct 11, 2020 - 10:56
  • Updated : Oct 11, 2020 - 10:56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갈취하듯 대해왔다면서 바이든 후보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최고의 동맹이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대폭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한국 등 동맹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간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을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 부통령실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현재 캠프에서 국무장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팀을 이뤄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매키언 고문은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약화한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 관계와 관련,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매키언 고문은 주한미군과 관련, 완전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대 감축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며 "국내외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토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주한미군 완전 철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늘날의 안보 상황을 보면 그가 중대 감축을 검토하리라는 것에는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키언 고문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의미 있거나 가시적인 대가를 얻지 못한 양보라고 생각했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연합 훈련이 양국 군 연합 준비태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1∼2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미군 특성상 배치 기간에 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준비태세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매키언 고문은 동맹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아시아 모두에서 동맹을 대한 방식은 조약과 오래 공유한 역사로 묶인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폭력단의 보호비 갈취 행위처럼 대해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협상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합의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객관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거래적 방식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키언 고문은 동맹 관계에 대해 "바이든이 하려는 일 중 하나는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는 취임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 일부와 즉시 통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종종 언급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후보는 앞서 8월 자신의 '공약집' 격인 민주당 정강정책을 통해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는 대외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매키언 고문은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 "한국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의 강국이며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믿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그는 한국을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며 동맹을 계속 비난했고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의 지난 역사와 강력한 인적 유대, 미국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 등을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키언 고문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관련해선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발전시킬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핵심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책의 핵심 요소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마음대로 이웃을 위협할 수 없는 지역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키언 고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관계가 악화해 유감"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시절 한일 협력을 촉진하려는 몇 가지 노력에 착수했었다면서 필요할 경우 한일 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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