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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팝니다"…커뮤니티에 올라온 매매 광고

By Yonhap

Published : Sept. 11, 2019 -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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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포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웹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실제 거래 여부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인터넷 커뮤니티 '소울드레서' 이용자 '알수없****'는 지난 4일 "'조선족(중국 교포)' 사이트에서 한국인 여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사이트 캡처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여권이 불법 체류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졌다.


한국 여권 판매 게시글 목록.(해당 사이트 캡처) 한국 여권 판매 게시글 목록.(해당 사이트 캡처)

실제로 문제가 된 사이트 검색창에 '여권'을 검색하자 지난해와 올해 작성된 한국인 여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30건 이상 나왔다. '한국 여권을 매입한다'는 글도 보였다.

대다수의 판매 글에는 여권 주인의 성별과 나이, 여권 유효 기간, 사용 가능한 페이지 수 등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됐다. 판매를 위한 연락처로는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주로 쓰였다.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다른 수단보다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게시글 중에는 "빠른 거래를 원한다"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역시 판매한다"는 것도 있었다.

"50만원에 한국 여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한 게시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권 판매를 시도했다"며 "다른 이의 여권이 아닌 내 여권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법행위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권법 제1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여권을 공공연하게 사고파는 사이트가 있다는 첩보에 대해 사태 파악 중"이라며 "실제 거래 사실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내사 또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