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녀회 담합 어떻게 색출할까...

  • Published : Sept 17, 2018 - 18:10
  • Updated : Sept 17, 2018 - 18:15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종부세 세율 등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9·13 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계속한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할 경우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이날 회의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내 1급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 점검과 부동산카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뿐 아니라 신규 입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으로 기재부 관련 실국자를 중심으로 한 10개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을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18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계획인 만큼,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부총리는 오는 19일 군산을 직접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이 밖에 최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0억 달러가 성공적으로 발행된 점을 언급하며 터키 등 신흥국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잠재 대외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subscribe
헤럴드 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