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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前대통령 소환? 설쇠고 봄방학 지나서...

By Yonhap

Published : Jan. 28, 2018 -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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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사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 '정치 보복'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일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등 중요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점, 여러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지기' 성격의 수사를 충실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세계의 이목이 쏠린 평화 이벤트이자 국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가 이미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국론 분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것이 꽤 남아 있다"며 "(현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을 앞으로 소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환한다고 해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3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조기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지금껏 공식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바짝 조여가는 형국이어서 향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크게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 ▲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4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억대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게다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성골 집사'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전 대통령 내외 모두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동시에 수사 중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인 권영미씨 등 핵심 내부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도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작 의혹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상황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