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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헌안 '3월 발의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합의가 안될 시 정부주도의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는 "개헌안이 3월 중으로 발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4년중임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의원내각제 등과 달리 정부의 큰 틀은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석 달 전인 3월에 발의하고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물리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6월13일 유권자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지자체선거와 묶어 치를 수 있다는 셈법이 가능하다.
관건은 야당의 개헌합의 의지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발의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kh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