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오늘 법원서 '운명의 날'

By Kim Min-joo

Published : Oct. 10, 2017 -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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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1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됐으며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다양한 혐의에 관한 심리가 진행돼 모두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처음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오늘 법원서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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