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을 최대 몇 년까지 선고할 수 있을까?
최 씨는 검찰에 의해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 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경합범 가중’ 원칙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 이상 선고받을 수는 없다.
형법상 법원은 하나 이상의 범죄를 경우 각 법정형을 모두 더한 형량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한다.
최 씨의 가장 무거운 혐의인 사기미수는 최대 법정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가중하면 최대 15년형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khnews@heraldcorp.com)
최 씨의 가장 무거운 혐의인 사기미수는 최대 법정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가중하면 최대 15년형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