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를 10월말까지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일반고 전환시점은 2016학년도로 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사고 정책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쵝소화하기 위해 2015학년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육영향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논란이 있었”고 “현 시점에서 2015학년도 전형 일정에 차질을 줄 경우 지금까지 자사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운영성과 평가와 자사고들의 반발을 일으킨 2차 공교육영향평가 등을 재검토해 8월말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차 평가에서는 14개 대상 고등학교가 모두 재지정 기준을 넘고,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한 2차 평가에서는 모두 기준에서 탈락하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면서 “공정성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종합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와 같이 방침을 밝힘에 따라 2015학년도 자사고의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측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서울시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60.7%, 반대 22.9%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찬성이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자사고의 면접선발권을 2016년 입시전형부터 박탈하고, 신입생 전원을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전형방법에 대한 최종승인권은 교육감에 있다”면서 이러한 전형변경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청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자사고는 2010년 이후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교육부는 서울자사고에 한해 2015학년 전형부터 성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뽑은 후 면접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방침은 “자사고가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을 면접에서 뽑게 해준게 아니냐”는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교육감은 “면접선발권이 우수학생 독점하려는 의도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자사고에 “우선 추첨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들만 지원하므로 굳이 면접을 실시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당근”으로서 올해 평가대상 14개 학교와 내년 평가 대상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는 앞서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무력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고2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인해 교실 분위기가 엉망이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랬다저랬다하는 정책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아이들이 샌드백인가”고 규탄했다.

이 학부모는 조 교육감의 일반고 전환 지원 정책과 종합평가 적용을 2016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정책에대해서도 “우리는 무조건 자사고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지원정책을) 믿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장 김용복 배재고등학교 “자사고가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해소했고 교육의 체질강화를 이끌었고 매년 600억원 이상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절감시켰다”면서 자사고가 교육현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헤럴드 윤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