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전두환 차남 주택' 대금 7억여원 몰수추진

By 신용배

Published : April 25, 2014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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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외국관리가 미국을 도피처 삼는 행위 용납않을 것"

외교소식통 "다른 자산도 추적중…미국과 긴밀 공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였던 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몰수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재용씨 소유였다가 지난 2월 팔린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1천951 달러(약 7억5천만원)의 몰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 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 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 들은 전했다.

해당 주택은 재용씨의 한 친척이 매각했지만, 매각 대금은 압류된 상태라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와 그의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 지방검찰청과 공조 아래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와 이민관세국(ICE) 국 내 국토안보수사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 있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나머지 자산도 추적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 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

<관련 영문 뉴스>

U.S. seeks $700,000 in assets of ex-S. Korean strongman

The United States on Thursday said it is seeking to recover more than $700,000 in alleged corruption proceeds of South Korea's disgraced former strongman Chun Doo-Hwan.

The US Justice Department filed a civil forfeiture complaint in a US federal court in California to confiscate the funds, which were seized in the sale of a house in Newport Beach, California purchased by Chun's son, Chun Jae- Yong, in 2005.

The house was allegedly purchased with the benefits of the father's corrupt dealings, and the Justice Department said it was sold by Chun's relatives. They are seeking to take control of $721,951 from the sale.

"While serving as Korea's president, Chun Doo-Hwan betrayed the Korean people by taking over $200 million in bribes, some of which his family members then illegally laundered into the United States," said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David O'Neil in a statement.

The US is working with South Korean justice officials to confiscate the assets, the department said.

Chun, now 83, seized power after the 1979 assassination of longtime military ruler Park Chung-Hee, and led the country for eight turbulent years marred by extensive corruption.

In a judgment confirmed by South Korea's Supreme Court in 1997, Chun was convicted of insurrection and corruption and ordered to pay 220 billion won
($211.7 million) in restitution to the South Korean state.

He only returned a small portion of the sum, arguing that he did not possess the necessary cash or assets.

Last month South Korean auction houses said they had raised 7.2 billion won in the sale of 600 art works confiscated from his family. (AFP)

美법무부, '전두환 차남 주택' 대금 7억여원 몰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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