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has committed a serious violation of law in passing the capital city's 2011 budget bill. No matter what the reason may have been， the council cannot avoid criticism for its undemocratic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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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는 2011년도 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심각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시의회는 비민주적인 조치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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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cil，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pproved the municipal budget of 20.6 trillion won during a session held in the small hours of last Thursday. But before passing the bill， the council's DP members amended it. While cutting funding for 197 projects by 396.6 billion won， they offset most of the cuts by adding new items to the bill or increasing the budgets for othe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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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는 지난주 목요일 한밤중에 열린 본회의에서 20조6000억원의 시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수정했다. 그들은 197개 사업에 대한 3966억원 자금을 감축한 반면 삭감된 대부분의 금액을 새 항목으로 법안에 추가하거나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통하여 상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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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is was a serious breach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quires a local legislature to obtain the consent of a local government head to increase the sum of any item of expenditure or create new items of expenditure in the budget submitted by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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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지방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에서 어떤 비용 항목의 액수를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의 비용을 생성하려면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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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cil's DP members ignored this clause to allocate funding for schemes backed by the party， especially its signature project -- a free lunch for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y set aside 69.5 billion won for this plan without the nod of the city's mayor， Oh S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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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당에서 지지하는 제도인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이 조항을 무시했다. 그들은 오세훈 시장의 승인없이 이 계획에 대해 695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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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council's DP members attributed their transgression to the mayor's stubborn refusal to cooperate. Oh has adamantly opposed the plan， denouncing it as "a populist program under the disguise of welfare that would ruin the nation." But this excuse hardly justifies their illegal behavior. By flouting law， they not only undermined the legitimacy of their free meal scheme but set a bad example for other local legisl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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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위반한 것의 원인을 시장이 협조를 고집스럽게 거부한 것으로 돌렸다. 오 시장은 “국가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복지를 위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이 계획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법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무상급식안의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회에도 나쁜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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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passage of the budget bill， Mayor Oh declared he would not execute the portion of the budget that was increased without his consent. He is right to do so. Otherwise， he would allow the council to infringe upon hi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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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오 시장은 자신의 동의없이 증액된 예산 부분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시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도록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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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further said he would seek a court injunction against the ordinance the city council approved last month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o expand its free school meal program. The education office， also controlled by the DP， plans to offer free lunches to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this year with the support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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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무상급식안을 확대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지난 달 승인한 조례에 대해 법원의 이행금지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올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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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ccording to experts， including professor Jun Ki-sung， director of the Ordinance Clinic Center of Hanyang University， the ordinance has many clauses that either run against the Local Autonomy Act or are unreasonable or loosely written. This suggests that the rule， if implemented as it stands， is likely to stir up conflicts and controversy over its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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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한양대 조례 클리닉 센터장 전기성 교수 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완전하게 규정된 조항이 상당수 있다. 이 사실은 규정대로 시행된다면 이 법이 혼란을 유발하거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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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Jun， the most serious drawback of the ordinance lies in its supplementary provisions that effectively set the start date of the new school meal scheme at 2012， not 2011. If the rule is strictly followed， he said， there cannot be any kind of school meal program this year. Hence， Jun advises the city council to abrogate the poorly written statute and write a new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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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수에 의하면， 이 조례의 가장 심각한 결점은 새로운 급식제도의 발효일자를 2011년이 아니라 2012년으로 발효하게 정해 둔 부칙에 있다. 이 법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올해는 이러한 종류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전 교수는 시 의회가 잘못 제정된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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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council's DP members need to heed this advice. They should not overreach themselves to achieve their free lunch plan. If they do， it will only backfire.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y realiz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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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충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상급식안을 달성하려고 도를 넘어섰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또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들이 이를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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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as the saying goes. To offer a free lunch to all students， some of the city's projects must be sacrificed. The council's DP members chose to kill the mayor's pet projects. But such an emotional and mean action will serve no usefu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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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옛말에도 있듯이 공짜는 없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일부 시의 사업이 희생돼야 한다. 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시장의 주요 사업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이고 유치한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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