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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 무죄…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재판부, 만장일치 평결 수용…"불안한 상태서 딸 보호하려 한 행위" 건장한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

Updated : 2019.09.30 09:14

술 취해 10시간동안 61차례 112 전화·간호사 폭행도…60대 구속

술에 취해 10시간 동안 60차례가 넘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

Updated : 2019.09.30 09:12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1만달러 넘게 벌면 '현미경'

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

Updated : 2019.09.30 09:08

"리얼돌, 여성존엄 훼손·성상품화"…'전면 금지 촉구' 시위

"인간으로서의 여성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리얼돌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대'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

Updated : 2019.09.29 10:40

여자기숙사 수차례 침입 20대 대학생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불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

Updated : 2019.09.29 08:49

육군 소위, 소초장실에서 총상 입고 숨져(종합)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위가 총상을 입고 숨져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35분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초장 A(23) 소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현...

Updated : 2019.09.29 08:44

음주운전으로 지인 사망사고 60대 '살인' 무죄 확정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Updated : 2019.09.27 09:15

"소방차 5분 내 오는지 보자"…주택에 불 지른 60대 붙잡아

소방차가 5분 내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 상황실에 서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Updated : 2019.09.26 09:30

대법원 정문 표석에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 60대 여성 검거

대법원 정문의 표석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26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A(64)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에 있는 '대법원'이라고 적힌 대리석 표석에 빨간색 스프레이...

Updated : 2019.09.26 09:28

전북 모 교회 '성폭행 혐의' 목사 영장 신청 두고 검경 갈등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관할 모 경찰서가 신청...

Updated : 2019.09.25 09:28

"'슈돌' 등 아동예능 촬영 강행군…보호기준 필요"

김종훈 의원 "미국 등은 보호조항 있어…국내서도 연구돼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해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등 다양한 육아 예능이 아동 출연자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

Updated : 2019.09.24 10:29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가해자 전원검거…소년심사원 인계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이 전원 경찰에 검거돼 23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 양 등 7명에 ...

Updated : 2019.09.24 09:19

초등학교 운동장서 어린이 13명 벌떼에 쏘여 부상

23일 낮 12시 1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달려든 벌떼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벌에 쏘인 유치원생 7명과 초등학생 6명 등 총 13명을 ...

Updated : 2019.09.24 09:17

경기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확진…4번째 발병(종합)

농식품부, 경기·인천·강원에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다시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24일 오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

Updated : 2019.09.24 09:11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경찰 수사

베트남 여성에 본인확인 없이 마취한 뒤 수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Updated : 2019.09.2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