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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 households dip below 1m for first time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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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유하며 성희롱"…이마트 직원 단톡방 고객 비하 물의(종합)
일렉트로마트 전국 매니저 카톡방서 음란대화…이마트 "진상조사 착수"전국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 수십명이 속한 카톡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거나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대화가 확인됐다.이들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회원으로 추정된다며 성희롱도 했다.아이폰 iOS 12 버전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줄자' 기능을 가지고 여성(고객)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여성 고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 같아서', 노인 고객들에게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
Sept.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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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용 나팔로 청력마비·전신문신…올해 병역면탈 적발 48명
청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 면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올 한해 병역 면탈 적발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청력 장애 위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장시간 귀에 대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 등으로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8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사람도 7명이었다. 이들은 허위로 우울 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썼다.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7명), 척추 질환 등을 위장한 경우(7명),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늘
Sept.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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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와 지체장애 50대 아들 집에서 피살…경찰 수사
80대 노모와 지체 장애를 가진 50대 아들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집에 사는 80대 여성 A씨와 아들인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B씨는 A씨의 큰아들로, 지체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모자의 시신에서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모자 외에 또 다른 동거인이 있었는지, 외부에서 누가 침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ept.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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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졸음운전 중 급브레이크 밟아 허리 부상…산업재해"
깜빡 졸음운전을 한 데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를 다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6년 여름 새벽 4시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요추 염좌 및 골절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하느라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서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당시 상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Sept.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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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년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17년 확정
상습 성폭행·강제추행에 폭행까지…法 "유일한 보호자가 범행"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
Sept.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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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익단체 간부, 주일한국대사관 우편함 파손혐의로 체포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주일한국대사관 우편함을 파손한 혐의(기물 손괴)로 우익단체 회장 대행인 하라구치 나가오(原口長男·67) 씨를 1일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등에 따르면 히라구치 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 소재 주일한국대사관 벽에 설치된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히라구치 씨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문을 우편함에 넣은 후 파손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그가 우편함에 넣은 항의문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주일대사관 관계자는 우익단체 관계자 6명이 대사관 근처에서 한국과 국교 단절을 원한다는 주장 등을 늘어놓다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올해 3월에도 20대 일본인 남성이 주일 한국 대사관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린 일이 있었다.이 우편함은 통상 대사관에 대한 항의문 등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Sept.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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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주택가서 맹견 난동…집안까지 들어가 노인 공격(종합2보)
주인 모를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2곳 찢어져…119, 마취제 등으로 포획주택가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맹견이 집안까지 침입해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3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부산 동구 한 가정집에서 "개에 물렸다"는 A(78·여)씨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119 출동 당시 다리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가 각각 2㎝, 4㎝가량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경찰은 A씨가 이날 집 안 거실에서 쉬던 중 개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아들이 기르던 진돗개와 산책하러 나갔는데 동네를 배회하던 핏불테리어가 진돗개를 뒤에서 물며 싸움을 했고, A씨 아들이 놀라 집안으로 피하자 핏불테리어가 따라 들어와 A씨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핏불테리어는 A씨 남편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쫓아냈다.119구조대는 마취제와 포획망을 이용해 핏불테리어를 포획했다.당시 출
Sept.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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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자간 불륜에 엇갈린 판단…"기혼자만 파면 정당"
"가정 있는데도 먼저 접근하고 발각된 뒤에도 관계 지속" "미혼자는 해임 부당…여러 차례 거절하고 헤어질 것 요구"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퇴직할 처지가 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불륜 상대인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혼 남성인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이 사실이 발각돼 두 사람 모두 징계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고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다만
Sept.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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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이상 고용 안 돼" 아파트 경비원 29명 해고 통보 논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3세 이상 경비원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기존 근로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자 입주민과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은 지난 22일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았다.이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다음 달 아파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아파트 근로자 29명 모두 63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약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계약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도 연령 제한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 60여명은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530명 주민 연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17년째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한 주민은 "오랫동안 집안 식구처럼 지내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분들에게 단순히
Aug.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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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넘치는 日언론 韓보도…日시민단체, 팩트체크 나선다
"한국 붕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절 듣는 귀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이라는 병"….29일 도쿄신문이 보도한 일본 주간지의 최근 혐한(嫌韓) 기사 제목들이다.민영방송 TBS의 와이드쇼(방담 형식의 정보 프로그램) '히루오비'는 지난 22일 혐한 인사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책 '문재인이라는 재액(災厄)'의 책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두 과격파지요", "한국은 판사들도 상당수가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무토 전 대사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고문으로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은 숨겼다.이처럼 일본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며 한일 관계 악화와 혐한 분위기를 부채질하자 일본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기사를 찾아 공표하는 '팩트체크'를 벌이기
Aug.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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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타고 돌며 절도 행각 40대…음주운전하다 검거
훔친 차로 도심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던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한 상가 앞에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4분께 문화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몰래 카운터 금고를 털어 현금 1만1천원을 챙겨 도주했다.A씨는 또 다른 식당에 들러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충주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Aug.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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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혹 오면, 당신 걱정에 목메 밥 못 삼킬 가족 생각하라"
울산지법 재판장, 동남아 성매매 여성 돈 빼앗은 청년 8명에 징역형 선고 후 훈계문 낭독재판장 "돈 몇푼과 맞바꾼 것은 본인 자유, 가족의 고통·희생…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해 달라""친구나 선후배가 범죄행위 연루됐을 때 교화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의리" 타이르기도"범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목이 메어 밥 한 숟갈 못 삼키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올려 보세요."동남아 여성이 성매매하는 오피스텔만 골라 강도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청년이기도 한 이들에게, 재판장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담은 긴 당부의 말을 남겼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2명에게 징역 3년을, 1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ug.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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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여자화장실 침입해 알몸으로 배회한 남성 검거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공연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은 뒤 알몸으로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때마침 한 시의원에게 들킨 A 씨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다가 청원경찰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ug.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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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광고 7개 채널에 '경고'…"어린이 이용 성적 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송출한 CJ ENM 7개 채널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방심위에 따르면 이 광고는 여자 어린이가 진한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해 보여줬다. 방심위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방심위는 또 미용기기의 성능을 과장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관계자 징계'를, 당첨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은 '경고', TV조선 '아내의 맛'은 '주의'를 받았다.자사 최대 주주의 사업체인 특정 놀이 시설을 홍보한
Aug.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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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고객 성희롱성 글 올렸다 본사에 피소
고객에 대한 성희롱 글 게시로 물의를 빚은 가맹점 점주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폐점 조치를 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떡볶이 전문업체인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요즘 들어 부쩍 강간이란 것을 해보고 싶다", "(배달 나갔을 때 여성 고객의) 가슴만 쳐다봤다"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25일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점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이영민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매장을 일시 휴업한 점주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업체
Aug.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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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2명 공연 도중 추락…병원 이송
24일 오후 3시 58분께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 중이던 배우 A(28) 씨 등 2명이 추락했다. 이들은 어린이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 와이어가 끊기면서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관람하던 100여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119 관계자는 "공연 막바지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ug.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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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 폭행' 한국남성 조사받고 귀가…"폭행·모욕죄 검토"(종합3보)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향후 출석요구에
Aug.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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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반지·폐차…오산 백골시신 사건 해결 '퍼즐조각'
수도권 일대 가출자 등 3만8천여명 추려 시신 신원 확인전담수사팀 44명 두달간 쪽방살이 끝에 20대 3명 검거지난 6월 6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야산 묘지에서 벌초하던 한 시민은 익숙지 않은 흰색 물체를 보고선 일손을 멈췄다.종중 묘지가 있어서 자주 찾는 곳인데 몇 달 전에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물체여서 그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다. 흙 위로 반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람의 대퇴골(넙다리뼈)이었다.그로부터 두 달여 간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20대 3명이 살인 등 혐의로 붙잡힌 일명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은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곳곳에 극적인 순간을 품고 있다. 백골 시신은 처음 발견 당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오산은 악명높은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장소와 인접한 곳이어서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사건을 맡기는 대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투입, 사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며칠 뒤 시신
Aug.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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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의자 뒤로 빼 동료 엉덩방아 찧게 한 60대 벌금형
법원 "바닥에 넘어지게 하려고 치워…폭행 고의 인정"동료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주부 최모(61)씨에게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최씨 측은 피해자가 재개발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홍 판사는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A씨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 B씨가 &q
Aug.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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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동 피고인 꾸짖은 판사 "집행유예 2년간 술집 엄금"
"다시 잡혀올지 새 삶 살지, 눈 감고 1년 후 모습 떠올려봐라""피고인은 눈을 감고 1년 후 모습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음주 추태를 부려 다시 잡혀 온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치고 새 얼굴로 가족을 보는 모습이 보입니까?"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박씨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 공판이었다. 박씨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먹였다. 정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를 풀어주자 "감사합니다"라고 울음을 터뜨렸다.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했다.정 부장판사는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
Aug. 2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