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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거부 사건' 이번주 선고…17년만에 입국 길 열리나
대법 '비자거부 위법' 취지로 사건 돌려보내…파기환송심서 15일 결론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Nov.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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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에 쫓긴 멧돼지떼, 부산으로 피신?…최근 20일 83마리 출현
전문가들 "경남·울산지역 대대적인 유해조수 포획 영향" 주장부산지역 멧돼지 포획 상금, 예년보다 줄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최근 부산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하는 횟수가 부쩍 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0시 58분께 부산 사상구 보훈병원 주차장 부근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비슷한 시각 강서구에 있는 경마장 부근에서도 멧돼지 3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경찰이 출동해 수색했지만, 멧돼지는 모두 달아났다.앞서 6일 오전 7시 30분께 남구 대연동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실탄을 쏴 멧돼지 1마리를 사살했다.5일 오후부터 6일 오전 사이 부산에서 112에 접수된 멧돼지 신고는 8건, 15마리가 나타났다. 이 중 3마리는 차에 치여 죽거나 사살됐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는 49건, 83마리에 달했다.이 중 16마리가 사살 또는 로드킬 됐고, 67마리는 인근 산으로 달아
Nov.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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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만취한 친구 카드로 술값 계산했다 피의자로 입건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박 경위는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A(52)씨를 만나 소주 7병을 나눠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만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고,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원을 계산하려 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A씨를 찾아 그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A씨에게 다시 돌아온 박 경위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한 뒤 영수증을 조수석에 두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그러나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박 경위를 경찰에 고소했다.박 경위는 경찰에서 "2차는 A씨가 사
Nov.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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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순위조작' 담당 PD 등 제작진 2명 구속…"혐의 소명"(종합)
의혹 연루 제작진 1명·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은 기각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제작 PD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안 PD와 김 CP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명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투표 조작 의혹에 함께
Nov.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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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ews]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
신동중학교 학생 약 30여명이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이혁) 아세안홀을 11월 5일 방문하여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아세안센터는 교육부 ‘꿈길’ 프로젝트 교육파트너 인증기관으로서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안 및 국제협력 이해, 국제기구 진로체험 등,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ov.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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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듀X' 제작진 영장청구에 "물의 사과, 수사 협조"
엠넷이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제작진에 대해 경찰과 검찰과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엠넷은 5일 "'프듀X'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엠넷은 그러면서 "엠넷은 지난 7월 말, 자체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프듀X' 제작진 일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시 한번 '프듀X'를 사랑해주신 시청자와 팬, '프듀X' 출연자, 기획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엠넷은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으로 피해 본 아티스트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삼가 달라"고 밝혔다.엠넷의 이러한 공식 입장은 투
Nov.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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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미화 논란' 술병 여성 연예인 사진…복지부, 부착금지 검토
"주류용기에 여성 연예인 사진 부착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한국뿐"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하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게
Nov.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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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도 차별 겪는다"…與, 청년대변인 '82년생 김지영' 논평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년대변인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남성도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낸 논평이 논란을 야기하자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점이 있다"며 논평을 철회했다.앞서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김지영이 겪는 일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며 "이 사회의 모든 여성이, 특히나 영화의 제목처럼 82년생 여성이 모두 김지영의 경험을 '전부'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청년대변인은 "'82년생 장종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똑같을 것"이라며 "초등학교 시절 단순히 숙제 하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스윙 따귀를 맞고, 스물둘 청춘에 입대하여 갖은 고생 끝에 배치된 자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있는 욕 없는 욕은다 듣고, 키 180 이하는 루저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 맥락을 알 수 없는 '남자다움'이 요구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지영을 통해 우
Nov.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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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에 '욕설 댓글' 네티즌…법원 "50만원 배상"
개그맨 출신 유명 BJ에 관한 게시물에 욕설로 댓글을 단 네티즌이 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J 최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6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짤방게시판'에 최씨가 출연한 방송 동영상 등이 게시됐다. 동영상에는 최씨가 자신의 병역과 관련해 방송 출연자로부터 질문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게시물에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최씨는 A씨를 고소했다. 난치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최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 처분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런데도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이 병역을 회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방송에 방해가 됐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교육을 이수
Nov.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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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몰카' 보는 사람들…"안 찍히는게 최선, 신고는 급선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24시간 체제 전환…대응 시간 2일 미만으로 단축"피해자 개명·성형 등 고통 극심…보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인식 개선 중요"1일 찾아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일상적인 풍경이다.디성단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찾아 차단하는 일을 한다. 이날 하루 디성단이 접수하거나 발견한 불법 촬영물만 111건에 달했다.불법 영상물 차단의 핵심은 속도다. 인터넷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현철 긴급대응팀장은 "1건이 유출되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건이 될 수 있다"며 "최초 유출을 빨리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디성단은 지난달 21일부터 24시간 근무 체제로 개편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이라도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인
Nov.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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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5일된 아기를 '퍽퍽'…산후도우미가 신생아 학대
"자거라 이놈의 새끼!" 한 여성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이 여성은 산후도우미 A(59)씨고, 신생아는 태어난 지 이제 갓 25일이 지났다.A씨는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아이의 몸을 좌우로 수차례 세차게 흔든다.달래는 것이 아닌 화를 푸는 듯한, 괴롭히는 듯한 거센 흔듦에 깃털처럼 가벼운 신생아는 하릴없이 이리저리 나뒹굴다가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앙'하는 짧은 비명을 지른다.학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청소기를 돌리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손으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더니, 성인도 맞으면 아플 만큼 거센 손놀림으로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퍽퍽하고 내리치기도 했다."자거라! 이놈의 새끼!"라는 말과 함께 철석 소리가 방안에 울려 퍼지게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A씨의 신생아에 대한 학대는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지난 29일 낮 12시 50여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시간 동안에 발생했다.이 장면은 부모들이 혹시 몰라 설치해둔 휴대전화
Nov.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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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여자 화장실 몰카…그것도 교수가?" 학생들 분노
학생들 "정말 끔찍한 일"…대학 측 "해당 교수 계약 해지"충남대 연구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 측이 발칵 뒤집혔다.불법 촬영이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1일 충남대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한 글쓴이는 "화장실 이용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몰카범이 바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또 다른 글쓴이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또 다른 몰카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몰카 사건'을 얘기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도 그동안
Nov.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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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윤씨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윤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연합뉴스)
Oct.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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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중국인…항공사 직원 뺨 때리며 화풀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A씨는 한국에 관광을 온 뒤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Oct.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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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풀어주자 또 주먹질…경찰관 때린 40대 체포
PC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때려 처벌을 받게 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모(46)씨를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PC방에서 PC방 주인을 3차례 폭행하고 경찰서로 붙잡혀 온 후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조씨는 술에 취해 PC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주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체포, 경찰서로 인계했다.이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을 조씨가 주먹으로 폭행했다.경찰은 조씨의 과거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Oct.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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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 소리에 '질주 본능'…쉬는날도 절도범 잡은 경찰관
"저 사람이 물건을 훔쳐 갔어요! 도와주세요!"주말이었던 이달 26일 오후 7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길거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복장을 한 여성이 한 남성의 뒤를 쫓으며 소리를 질렀다.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한 젊은 남성이 달아나는 범인을 뒤쫓기 시작했다.20여m를 쫓아가 범인을 붙잡은 남성은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고 범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범인을 붙잡은 남성은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소속 경찰관 이환아(30) 경장이었다.이 경장은 휴무일이던 이날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런 상황을 보고 달려가 범인을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 경장은 붙잡은 남성이 범인임을 확인한 뒤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범인을 인계했다.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쳤던 50대 남성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경찰은 범인이 별다
Oct.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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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이상한 차 있어요' 눈썰미 신고에 만취운전자 체포
'공터에 이상한 차 있어요' 눈썰미 신고에 만취운전자 체포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직원의 눈썰미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오후 8시 44분께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한 농산물 상가 뒤편 공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구청 CCTV 관제센터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관제센터 직원은 "이 승용차가 공터 펜스를 들이받고 후진하는 등 이상하다"고 경찰에 알렸다.경찰이 출동해 해당 승용차를 확인하고 인근을 수색하던 중 운전자 A(30) 씨를 발견했다.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를 넘는 0.193%였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Oct.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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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기,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끼어 중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A(2)군이 의자형 안마 기구에 낀 것을 그의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맥박과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안마의자가 작동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Oct.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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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외조카 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법원 "죄질 좋지 않다"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외삼촌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9월과 2011년 12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외조카 B양을 성폭행했다.2015년 12월 외조카의 방에서 외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며 "외삼촌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비록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와의 관계 등이 틀어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Oct.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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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 낯 뜨거운 인테리어 '논란'
알몸 사진 소품으로 버젓이…"잘못된 성 인식 심어줄 수도""유명 음식점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가슴 전체가 드러나는 여성 사진을 곳곳에 붙여놔서 불쾌했어요. 90년대도 아니고 요즘에도 문제의식 없이 이런 사진을 붙여 놓는 곳이 있다니…."최근 서울에서 전북 전주에 놀러 온 회사원 A(25)씨는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 음식점이라고 알려진 완산구의 한 음식점 벽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 모델의 사진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A씨는 나체 사진을 걸어놓은 인테리어가 여성을 손님의 눈요깃감으로 여기는 듯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그의 말대로 이 음식점의 한쪽 벽에는 상의와 속옷까지 탈의한 알몸의 여성 사진 세 장이 붙어 있다. 옆에는 '화끈한 막창의 뜨거운 첫날 밤'이라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문구도 함께 쓰여 있다.이곳은 주류를 취급하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도 드나들 수 있는 일반
Oct. 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