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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5m 음주운전 30대 벌금 600만원 선고
Oct 30, 2020
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5m가량 음...
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법원 '음주운전 무죄'
Oct 29, 2020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뒤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
어수선한 파리…개선문에선 수상한 상자, 에펠탑에선 탄약 발견
Oct 28, 2020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서 27일(현지시간) 오후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발견돼 2시간 넘게 인근을 통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선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수상한 상자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일간 리베라시옹, BFM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사이 파리 교통 중심지인 개선문을 지나가는 차량과 지하철은 모두 운행을...
이건희 회장 병상 6년간 일가 받은 배당금 2.8조
Oct 27, 2020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이후 지난 6년간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0조원을 웃도는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심...
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Oct 26, 2020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바마 '한국 인구당 코로나 사망률은 미국 1.3%'…트럼프 직격
Oct 25, 2020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를 비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꼭 열흘 남겨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구당 사망률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호날두, 코로나19 재검사에서도 양성…'메호대전' 불발 위기
Oct 23, 2020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다음 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예정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메호대전'이 불발될 위기에 빠졌다. AFP통신은 23일(한국시간)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호날두가 코로나19 재검사...
교황 '동성 커플 법적 보호받아야'…동성결합법 첫 공개 지지
Oct 22, 2020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동성결합법'(Civil union law) 지지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톨릭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황의 이러한 입장은 21일(현지시간) 로마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공개됐다. 교황은 다큐멘터리 내 인터뷰에서...
'내가 원조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했다면'
Oct 21, 2020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해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
'서울시 공공임대 세입자가 1억원짜리 마세라티 소유'
Oct 20, 2020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위반한 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천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천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
'14개월 실종' 홍콩 할머니 민주운동가 '중국에 구금됐었다'
Oct 19, 2020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사라졌던 64세의 여성이 14개월만에 나타나 지난 1년간 중국에 구금됐었다고 밝혔다. 19일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알렉산드라 웡은 지난 17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14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 )시 접경지대 검문소에서 체포된 후 1년 이상 선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갇혀지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 된다니'…靑 국민청원
Oct 18, 2020
"학교폭력 가해자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글 작성자 A씨는 중·고등학생 시절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B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
트럼프, 코로나19 걸린 뒤 '폐 약간 감염' 인정
Oct 16, 20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자신의 폐가 약간 감염된 사실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NBC방송과 한 타운홀 행사에서 자신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자신의 폐가 "약간 감염됐다"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
'n번방에 교사들 가입 확인…충남·인천·강원서 담임 맡아'
Oct 15, 2020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한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슈퍼스타' 호날두, 코로나19 확진
Oct 14, 2020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14일로 예정된 스웨덴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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